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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법제화 ‘국제통상법’상 문제 없는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합업종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수수료만 내는 ISA 금융소비자원이 지난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ISA가 증권사 등 금융사만을 위한 상품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을 우롱한 세금낭비 금융상품”이라...
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 “청년고용할당이 뭐지” 공공기관이 법에 정해진 청년고용할당제를 지키지도 않고,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할당된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7개 행정부처 산하 300인 ...
고속도로 처음 생겼는데…‘하이패스’도 있는 곳 [김용빈 소장의 아프리카 비즈] 우리 예전과 아프리카는 다르다㊦ 규제 때문에 다른 대륙에서는 도입이 늦어지는 신품종 작물이 전격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건국이래 처음 생긴 고속도로인데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가 달...
‘사드’ 무대책 정부, 미중 정상회담에 기대는 것인가 우스운 일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사드배치 그리고 전격 조기배치를 결정한 정부는 손놓고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후폭풍은 누구나 예견했던 일이었기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았다. 이를 일축한 정부는 결국 사드배치를 서두르면서, 업계 자체의 대응책 마련도 ...
유라시아 대륙교 ‘시안’서 中·中亞 시장 한번에 [중국 내수시장을 가다 ⑩끝. 서북권역 산시성 시안] 서북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건조·사막지역이 넓고, 산악· 고원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류·유통환경이 열악해 경제발전이 더디다. 앞서 다룬 중국 7대권역 가운데 면적...
학생 10명 중 7명 사교육…평균 25.6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았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8% 늘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6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사교육 참여율은 67.8%...
R&D투자 조세지원 14개 중 11개 내년에 일몰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91>R&D 조세감면액 감소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감소하고 대기업 비중은 증가했다. 게다가 시행중인 조세지원제도 14개 중 12개가 내...
국민지지 받기 힘든 중기중앙회 바른시장경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갑을관계가 고착화돼, 우리 산업생태계 내에선 ‘갑질’에 대한 감수성 그 자체가 무뎌졌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당연한 권리처럼 행사하는 경제주체는 중소기업도 예...
조기대선 따라 요동치는 정치테마주 집중단속 금융당국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150여개 종목을 집중 감시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이후 대선후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치테마주의 이상급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경영진 불법 방기한 사외이사·감사 선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에 지배주주의 동문이거나, 해당 기업의 법률자문사 소속 인사 등 지배주주와 사실상 ‘특수관계인’ 상당수가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서 아무런 ...
가락시장 청과직판 이전 협상결렬, 해답 못찾다 2년 넘게 이어온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들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의 가락몰 이전 갈등이 최근 협상분위기를 이어오다 또다시 갈등국면으로 돌아섰다. 13일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가락시장 청과직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
올해도 취업하기 어렵다…구인배수 ‘고만고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7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2월 기준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보여주는 구인배수는 0.66에 그쳤다. 전년동월(0.62)과...
美 보호무역…섬유·의류 원산지검증부터 대비 [서울세관과 함께 하는 FTA돋보기 ⑥한·미 FTA] 한·미 FTA의 경우 섬유·의류제품이 집중 검증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세계최대 의류시장이다. 지난해 섬유·의류제품 수입액만 1215억달러(약 141조원)를 기록했다. ...
전문강사 사업소득세, 그렇지 않다면 기타소득세 협동조합의 세금신고 및 납부 방법은 일반기업과 같다. 하지만 영세한 곳이 많아 세무회계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고, 또 세무사에게 맡길 수 없어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직접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제때 세금...
장수·재물·명예·평안·행운을 기원한 동물들 [오민수 작가의 한국화 읽기]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해 왔다. 태초의 인류에게 동물은 식생활을 위한 사냥의 대상이자 자신과 종족을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동물은 필연적으로 중...
아프리카 ‘중고PC·유선전화’ 사업실패 이유는 [김용빈 소장의 아프리카 비즈] 우리 예전과 아프리카는 다르다㊤ 아프리카에 첫 발을 딛는 많은 우리 비즈니스맨에게 첫 인상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60년대나 70년대와 똑같다.” 주로 베이비부...
서비스업 R&D투자, 中企·소상공인에 초점 맞추라 결국 R&D투자액은 늘리면서 이에대한 조세지원은 줄었는데, 정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보이려는 생색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예를들어 취재를 한 신당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5년말에 문을 열었고, 1년 지원사업 예산은 연구개발 성격의 자금을 포함해 2억원 남짓에 불과해 소공인 1200개 업체에 200만...
도시 떠난 청년, 창농 ‘복합’ 6차산업 일군다 귀농·귀촌이 은퇴세대들의 몫이라는 건 옛말, 도시를 떠난 청년들이 땅을 일궈 ‘6차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팜, 6차산업화, 농촌관광 등 새로운 성장가능성이 보임에 따라 젊은층의 인식이 변화하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협동...
박근혜정부…세금으로 정부 곳간만 채웠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결국 허구로 드러났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국세수입만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지난해 11개월간의 국세수입만으로도 역대 최고세수를 올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