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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입증 지원·손해배상 강화·예방 확대
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범부처 공조 체계 마련
- 기사입력2025-09-10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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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관 합동 간담회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과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4대 중첨 추진 과제는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정부는 피해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해 불리한 자료 파기나 진술 은폐를 차단한다.
또한 법원이 중기부·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 범위는 기존 문서에서 디지털 자료까지 확대된다. 조사 거부나 방해 시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직권조사 권한을 갖고, 공정위는 업종별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권고 수준에 그쳤던 제재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로 강화되며, 해킹이나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등 신종 유출 방식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배상 현실화=기술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손해액 산정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 손해로 인정하고, 정부 R&D 과제 개발비 데이터를 활용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은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기술침해 판례, 개발비, 거래 정보 등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보호 울타리’를 통해 제공되며,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도 개발된다.
◇예방 인프라 강화=정부는 예방 중심의 기술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부처 합동 설명회를 연간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하며, 지하철 전광판·라디오 광고 등 대중 홍보 수단도 활용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AI 기반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지원, 보안설비 구축 지원,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술임치 제도는 현재 1만7000건에서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하고,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에서 아이디어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범부처 공조 및 분쟁조정 효율화=피해 신고 경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가 신설된다.
경찰청과 특허청의 기술경찰 조직도 확충돼 첨단산업 분야 중심의 집중 단속이 강화된다. 사건의 기술적 쟁점은 특허청이 자문을 맡고, 중기부와 경찰청은 합동으로 피해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
분쟁조정 제도 역시 개선된다. 소액 사건(5000만원 이하)에는 1인 조정부를 운영해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합의가 거부될 경우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 비대면 조정도 전면 확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술탈취를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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