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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보호한다며 예외 많아 타당성 결여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프랜차이즈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권리금은 자신이 수취할 것이 아니어서 임대료와 보증금에만 관심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임차인은 회수가 불투명한 권리금을 ...
부천시 복합쇼핑몰이 인천 부평과 계양에 불똥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부천시 뿐만 아니라 인접한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의 전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상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시 관할이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인접한 외곽순환도로를 경계로 인천시와...
임금격차 해소…‘살찐 고양이를 잡아라’ 최고경영자 등 기업 일부 임원과 일반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누진세 체계강화, 복지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벌어진 간극을 좁혀보려 하지만, 소득...
우수제품 中企…판로개척 어려우면 SBA로 가라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이라서 고객들과 바이어가 구매를 꺼려하는 것을 경험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유통채널 입점부터 해외진출·브랜...
5대재벌 10억 매출 1명 고용…제조업 평균 9명 [中企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②고용없는 성장의 이면]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대기업의 몫으로만 돌아갈 뿐 고용도 늘지 않고, 전·후방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도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 주도의 수출 ...
고민없는 현 정부와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6월 부랴부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딱히 체감할 수준의 조처를 하지 못했다.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1년에 한번 발령될까 말까한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다. 또 미세먼지...
“대한민국 1% 경제권력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대한민국 상위 1% 경제권력부터 개혁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
섬유·생활용품 中企 64%, 전안법 경영활동에 피해 섬유·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경영활동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스타트업 지재권, 권리보호 넘어 기업의 재산” [지금 중기에선] <95>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①지재권은 재산 규모가 작고 자금이 없는 스타트업이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면, 기업의 존폐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재벌 ‘통행세’ ‘부당 사업기회 제공’…제재한다 사익편취행위란 재벌·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을 통해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공정...
전체 정규직수 줄면 ‘청년고용 세액공제’ 추징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목적은 고용증가에도 있지만, 고용유지에도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기존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감소한 인원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
가맹본부·통신사도 ‘제휴할인’ 비용 분담하자 [소상공인 입법이슈 ⑦가맹사업법…‘제휴할인부담·경업금지’ 금지] 통신사 제휴할인 등으로 홍보효과를 얻는 주체는 가맹점주 뿐만이 아니다. 통신사 등 제휴사와 가맹본부도 이러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각 사업주체가 제휴할...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상인들 밤샘농성 2020년 부천시 상동에 준공 예정인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 부천시와 상인·시민단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와 신세계쇼핑몰이 지역사회와 상인들의 반대에...
전직 대통령의 인격과 품성에 분노를 느낀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복권을 위한 수단으로 태극기 집회를 악용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무언의 농성’까지 가세하면서 소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태극기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악다구니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고, 업무의 밀도가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위법이다(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휴대용 측정기 수요증가 최근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부유물질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은 없이, 이름 바꾸기에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임에도 노후경유차나 건...
3040 직장인, 창업했지만 2년 안 돼 문닫아 30~40대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창업을 한 경험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2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30~40대 남녀 직장인 396명을 대상으로 ‘창업경험과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
서울형 강소기업, 中企인력난 청년실업난 해소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난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2018년까지 1000개 지정...
한국전력, ‘송전탑’ 주민과 투명하게 협의했는가 한전의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누구인지 찾아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말하고 그후 연락이 없었다. 피해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들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전은 기자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입장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전탑의 필요성...
로봇 소유주에 ‘로봇세’ 거둬 실업인력 교육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로봇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로봇으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