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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中企 돕겠다는 사업설명회 참석 막은 국토부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면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추가모집을 할 정도로 해당 사업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보가 모자란 기업이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전 정보를 알고 있어야 ...
‘불공정’ 공정위 견제할 ‘국민심사위’ 도입하자 공정행정의 주체가 발동하는 적지 않은 행정처분에 공정성과 적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은 비단 어제오늘 얘기다 아니다. 또 불공정행위 등 대기업 위법 또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안철수 “독과점 폐해 공정위 기업분할권 부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과 민간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에서 자유롭게 ...
한국 관광산업경쟁력 세계 19위 10단계↑ 우리나라 관광산업경쟁력은 세계 136개 국가 중 19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종합순위 19위로 지난 2015년보다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세...
특허침해 경고장 받으면 청구범위부터 분석을 [지금 중기에선] <101>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④특허침해 주장 대응요령 경쟁사나 제3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신인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특허 발명을...
대한민국 경제구조 근본적인 개혁 필요하다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그 동안 정부주도·성장중심·제조업·대기업중심 산업정책을 민간주도·고용중심·고부가가치서비스융합산업·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수출·중앙집중 경제·장년고용·남성...
하도급대금 13건 제대로 안준 엠케이기술단 지자체로부터 사업대금을 받고도 13건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뒤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영양평가업체인 엠케이기술단이 충청지역 지자...
‘장미대선’이 아니다 ‘탄핵대선’ ‘촛불대선’이다 ‘장미대선’, 19대 대통령 선거가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 해서 나온 말이다. 붉은 장미꽃이 상징하는 강렬한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영혼없이 만들어진 ‘명사’를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다. 어디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군가 이번 선거는 ‘장미대선’이 아닌 ‘탄핵대선’이라고 말했다. 양자의 차이는...
문재인 “징벌적손배 10배, 생계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저성장 위기 극복, 양극화 해결,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청년들의 절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앞세우고 나갈 것입니다.” ...
‘갑질’ 사건 상식에 어긋나…국민참여재판 도입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가해자가 얻는 이익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다 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사회통념에 비춰 낮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실제 손해액의 최...
직장인 1주 평균 53시간 일해…법 허용 초과 직장인들이 1주일에 평균 53시간을 근무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323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은 일주일 평균 53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50조 제1항...
차기정부 “박근혜정부 경제실패부터 돌아보라” 대내외적 불안요소들은 한국경제의 행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윤창현 교수는 최근 열린 ‘신정부의 정책과제-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 세미나에서 “대외적으로 신보호주의로 대표되는 ...
“영세소상공 카드수수료만 내린 카드사 꼼수” [전국마트연합회] 동네슈퍼마켓을 몰아내고 골목골목 자리잡은 편의점 그리고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유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중소형업체들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대기...
개성공단, 사드…이유 모를 결정으로 기업피해 개성공단 전면폐쇄 당시에도 정부의 급작스런 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은 피해를 입었다. 그때도 정부는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지원’이란 명목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게다가 이미 시행하고 있...
같은 사업 몰래 못하도록 경업금지 조항있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⑪동업계약서 작성하기…경영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①출자에 관한 사항 ②경영에 관한 사항 ③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④동업의 탈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이 중...
5년4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수출증가 전망 지난 5개월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달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박·반도체·평판DP·컴퓨터·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 등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총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
수요·고용·中企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공약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474’로 요약할 수 있다. 박근혜의 경제공약 달성 성적표는 2016년 기준 2.7%성장률, 60.4%의 고용률, 2만7000달러의 국민소득이다. 목표치에 터무...
해외인프라개발사업, 금융조달 고충 줄듯 앞으로는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업의 금융조달에 대한 고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사업발굴이 실제 금융투자까지 이어지도록 타당성조사 지원, 개발비용 투자 등 각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49개 사회적 경제조직 뭉쳐 양천지역 현안 푼다 서울 양천지역에는 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한 소비자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많다. 양천지역민 50만명 중 2만명이 조합원일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생협과 나아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이터브로커’가 뜨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데이터브로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브로커(Data broker)는 소비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재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