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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재벌총수 가석방·사면복권 안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다음 1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 후보는 “대한민국 대기업은 개혁에 실패했다...
4차산업혁명 요란한데, 얼마나 준비했나 정부차원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도 없고 한계도 있어, 민간주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4차산...
동의의결제, 불법행위 면죄부로 악용하는데… 신속한 소비자피해구제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인 소비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제도상 허점이 있어 법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동의의결제도가 법위반 혐의가 ...
3년…‘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4.16 참사 3주기 기억 프로젝트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문예창작회가 단원고 희생자 학생 250명과 희생자 선생님 11명을 기억하는 육필 기억시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
최대 투자 불구 AI 자율주행 IoT 스타트업 없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금액은 지난해 2조원을 넘었다. 최고치를 갱신했다지만, 미국의 벤처투자금액은 연간 80조원이고 중국도 30조원에 달하는데 이에 비하면 부족하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 인...
대선후보들이 ‘안보대선’ 프레임에 빠졌다 이번 탄핵대선 후보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중정당의 후보가 하나마나한 얘기를 맹세까지 해야만 하는 구시대 유물, 여전히 생명력을 가진 색깔론이 정말 싫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을 슬쩍 흘리고, 즐기는 듯한 오만방자한 미국에 대해 한마디 경고조차 하지 못하는 문 후보의 소심함, 그리고 전쟁위기설을 공공연히 ...
홍준표 “청년실업·일자리 감소, 노조와 좌파 탓”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3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자리에서 민주노총·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며, 스스로 말한 ‘보수후보’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후보는 “민주노총이 창립된...
임금체불 사건 접수 즉시 검찰 개입해 신속 조정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검찰의 개선방안을 보면,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해 검찰청에 조정을 의뢰...
해외전시회 참가 자체 무의미…키워드 ‘마케팅’ 인력·비용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전시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전시회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둬서는 안되며, 전시회 선정부터 참가 후 성과까지 면밀하게 분석, 전시회 참가...
순이익률 2% 안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2.5% 문제는 연간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법정 최고 수수료율(2.5%)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마트연합회 김성민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의 취재과정에서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은 연매출 3억...
소상공인 토크 빠진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참석한 행사였다. 참석자들은 대선후보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의지를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싶었을 게다. 정책소통이 정말 필요했다면 좀더 주도면밀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 준비안된 행사로 주최측도 참가자도 대선후보도 허...
CKL “콘텐츠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 육성한다” [콘텐츠코리아랩(CKL)]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이하 CKL)은 문화예술 콘텐츠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관이다. 창작, 초기창업, 기업성장 그리고 글로벌진출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
‘혁신’ 보다는 ‘생계형 서비스’에 몰린 20대 창업 20대의 창업기업이 ‘혁신형’ 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몰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혁신형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
기업불법으로 다수·소액 피해…구제 방법없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다. 하지만 개인 또는 다중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폭스바겐’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해당기업이 소비자 다중을 상...
1년여 만에 취업자 수 40만명 넘게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5만명 넘게 늘었다. 4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건설부문에서 시공과 수주가 많아지면서 건설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취업자도 ...
인생무상과 부귀영화를 소망하는 꽃 그림 [오민수 작가의 한국화 읽기] 달력에 숫자가 변해간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며, 계절의 변화가 다가온다. 현대인들은 삶속에서 얼마나 계절을 느끼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계절마다 즐길 거리가...
‘책’ 부서 이곳저곳…‘독서출판정책국’ 필요 출판업계에서는 출판산업과 독서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서부터 융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칭 ‘독서출판정책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청구 美日 ‘OK’ 韓 ‘NO’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02>금지청구제도 도입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로인해 피해 중소기업이 회복 불가능...
하도급사건, 면죄부 수사·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3~2015년까지 연평균 1736건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과징금·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제재처분을 내린 건수는 연평균 123건(7.1%)에 불과했다. 반면 서면경고 건수는 2014년 172건에서 2015년 600...
심상정 “정책보다 확고한 의지 있느냐가 핵심”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주관으로 11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중소기업부 승격·소상공인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