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3년간 부담금 모두 면제” 개정안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2015년말 기준 시행중인 부담금 수는 94개다. 환경부가 2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17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문화...
공정위 과징금 37% 늘고, 적발건수는 55% 줄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038억원으로, 공정위가 만들어진 이래 2014년 8043억원에 ...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관련 기계장비 공급증가 올해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이 지난 201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관련 기계장비 등의 수입이 늘어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세월호는 이슈가 아닌 치유해야 할 상처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건이다. 세월호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이슈생산은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국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생채기를 낸다. 더 이상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찾아내고 바로잡아야 한다. 새...
中企 중심 산업재편·재벌개혁, 새 정부에 기대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산업경제부문에서 ‘적폐청산’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로의 재편이 한 축이다. 또 다른 축은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
‘마구잡이’식 창업 반대합니다…준비·경험 필수[서울산업진흥원(SBA) 릴레이 인터뷰]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준비 안된 창업은 반대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무분별한 창업은 지양하자는 얘기다. 창업실패율이 성공률보다 훨씬 높은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창업이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연구개발비(R&D Cost,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세무회계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임직원이 놓치기 쉬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압도적 득표 정권교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41.1%(1342만3800표)의 득표율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
재벌위주 경제성장 “답 아니다”…국민성장론[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보수정권 9년을 관통했던 재벌위주의 경제성장론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진보정권 10년 경제정책의 답습도 답은 아니다. 국민성장론이 정답이...
새 정부 중소기업부 승격시켜 제각각 사업 통합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글...
표심 얻는데 역부족…출구조사 결과 각 당 표정 19일 오후 8시 발표된 대통령선거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로 1위에 올랐다. 뒤이어 홍준표 후보 23.3%, 안철수 후보 21.8%, 유승민 후보 7.1%, 심상정 후보 5.9% 순으로 조사됐다. 홍...
이변 없었다 ‘출구조사 결과’…문재인 당선유력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투표 마감에 맞춰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전체 유권자의 41.4% 표를 얻어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5·9 ‘탄핵대선’ 신임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은?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종이 한 장, 투표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는 한 표는 종이 한 장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한 표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가 담겨 있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다. 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지난 몇개월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이 가진 1표에 대한 권리를...
촛불 대신 기표구를 들었다 오늘은 촛불 대신 기표구를 들었다. 어느때 보다 뜨거운 투표열기에 힘입어 오전 6시부터 투표자들이 전국의 지정 투표소로 몰렸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제1투표소 신갈초등학교 실내운동장에서 시민들은 저마다 진중한 모습으로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블랙리스트’ 있다 문화계를 발칵 뒤집었던 ‘블랙리스트’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전...
베드타운 도봉, 문화예술거점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몇년새 부쩍 ‘문화예술’을 활용한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제품에 예술작품을 더해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키면서 매출을 확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는 없을까? ...
대출 옥죄기로 비은행기관 가계대출 급증 지난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2015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대출규제를 강화함...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 논란 (재)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 이사 선출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상공인단체들은 미래부가 희망재단의 이사진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희망재단의 ...
과세정보 공개 확대해 조세행정 신뢰도 높이자 증세대상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소득세와 관련한 세부담률 논쟁이 벌어질 때 상반된 양측이 제시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필요에 따라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또 실효세율을 얘기하는 경우에도 학자·기관에 따라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2015년말 기준 시행중인 부담금 수는 94개다. 환경부가 2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17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038억원으로, 공정위가 만들어진 이래 2014년 8043억원에 ...
올해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이 지난 201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관련 기계장비 등의 수입이 늘어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산업경제부문에서 ‘적폐청산’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로의 재편이 한 축이다. 또 다른 축은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
[서울산업진흥원(SBA) 릴레이 인터뷰]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준비 안된 창업은 반대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무분별한 창업은 지양하자는 얘기다. 창업실패율이 성공률보다 훨씬 높은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창업이 ...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연구개발비(R&D Cost,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세무회계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임직원이 놓치기 쉬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41.1%(1342만3800표)의 득표율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보수정권 9년을 관통했던 재벌위주의 경제성장론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진보정권 10년 경제정책의 답습도 답은 아니다. 국민성장론이 정답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글...
19일 오후 8시 발표된 대통령선거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로 1위에 올랐다. 뒤이어 홍준표 후보 23.3%, 안철수 후보 21.8%, 유승민 후보 7.1%, 심상정 후보 5.9% 순으로 조사됐다. 홍...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투표 마감에 맞춰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전체 유권자의 41.4% 표를 얻어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오늘은 촛불 대신 기표구를 들었다. 어느때 보다 뜨거운 투표열기에 힘입어 오전 6시부터 투표자들이 전국의 지정 투표소로 몰렸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제1투표소 신갈초등학교 실내운동장에서 시민들은 저마다 진중한 모습으로 ...
문화계를 발칵 뒤집었던 ‘블랙리스트’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전...
최근 몇년새 부쩍 ‘문화예술’을 활용한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제품에 예술작품을 더해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키면서 매출을 확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지난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2015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대출규제를 강화함...
(재)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 이사 선출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상공인단체들은 미래부가 희망재단의 이사진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희망재단의 ...
증세대상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소득세와 관련한 세부담률 논쟁이 벌어질 때 상반된 양측이 제시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필요에 따라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또 실효세율을 얘기하는 경우에도 학자·기관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