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구조 개선 ‘계열분리·기업분할’ 필요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 그리고 4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0.1%도 안되는 재벌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사 전체를 지배하고, 문어발식으로 이뤄진...
‘거짓말 대잔치’ 국민의당, 사안의 엄중함 모르나 국민의당 측은 대선 당시 ‘정유라’의 이대 입학비리와 이 건을 동일선상으로 연계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정유라’에 대한 국민의 악감정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안 후보 자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오자,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카드는 후보검증 차원의 의혹제기를 넘어 문 후보의 치명적...
‘최고 서울 수박’ 수박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지금 중기에선] <117>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⑫상표등록 출원한다고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명시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거절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서...
‘연봉 비밀주의’ 없애자…기업임금분포공시제[제이노믹스의 시작 ⑰임금격차 해소] 관행적인 ‘연봉 비밀주의’ 때문에 같은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상세한 임금내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기업임금분포공시제도는 기업이 임금분포 기본 내역을 작성해 정부에...
글로벌 브랜드에서 ‘유니크’ 패션까지 유혹[유철상의 가족여행 <88>세계 쇼핑도시를 가다 ⑧싱가포르] 싱가포르 쇼핑 여행에서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의 심장부 오차드로드다. 서쪽의 오차드 퍼레이드 호텔에서 동쪽의 플라자 싱가푸라까지 3km에 이르는 메...
“좋다” 보다 1개의 ‘안좋은’ 상품평 더 잘 보인다 온라인 유통채널은 인터넷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을 근간으로 하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큐레이션 커머스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쇼핑 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들의 구매 패턴도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온라인쇼핑 채널에 노...
가업승계 부정인식 바꾸기 위해 “가족관리 중요”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얘기하기 앞서, 기업 스스로 사회적책임을 선행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한 중견기업 대표는 “현정부 들어 고용률을 중시하고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중시하...
최임위, 소상공인 지원책 협상테이블에 올려라 최저임금 1만원,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 수 없는 길도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경제운용기조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골자도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늦었긴 하지만, ...
채무자가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넘기려 한다면[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⑱대물변제 계약서 채권을 추심하려고 채무자를 방문했는데, 채무자가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이...
버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은 자영업자…LTI 356%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버는 돈으로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더 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LTI는 2014년 3월말 2...
기초연구·4차산업혁명 대응…내년 R&D 14조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14조592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해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
새로운 감각…타임紙의 ‘문재인’과 초상화 읽기[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문재인 후보가 등장한 타임지 표지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감각이 대중들의 욕구와 맞아들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듯, 우리는 초상화를 감상할 때 인물의 닮음을 묘사한 부분을 찾으며 감상하는 것이 ...
담합 갑질로 과징금에, 고발돼도 동반성장 우수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담합사실이 적발돼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현대건설을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3억원이상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소비자권익 침해 과징금 가중기준 ↓ 감경기준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행정예고를 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
사회적경제 10년…비약적 성장 불구 혁신 실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에는 실패하며 민간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따라 향후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축하...
생활소비재 구매많은 베트남·印尼 홈쇼핑 부상 TV홈쇼핑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이 늘고 있다. 제품 시연이 가능해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현지점포가 없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관리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방용품과 생활소비재 등의 구매비중이 높은 베트남과 인도네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
적합업종 신청한 6개 품목 중 ‘합격’ 품목 1개 높낮이 조절을 통해 고소작업시 발판으로 사용되는 장비인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적합업종에 새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구도매업 등 5개 품목은 대기업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 신규지정에서 빠졌다. 모두 6개 품목이 적합업종 신청을 했...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유가 결정구조 바꿔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한 화력발전소 운행정지, 경유차 감축, 중국과의 국제공조 등의 대책은 미세먼지 책임을 ‘고등어’에게 돌렸던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유차 감축 공약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
“지하도 상인들의 희망을 빼앗지 말아달라”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 그리고 4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0.1%도 안되는 재벌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사 전체를 지배하고, 문어발식으로 이뤄진...
[지금 중기에선] <117>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⑫상표등록 출원한다고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명시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거절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서...
[제이노믹스의 시작 ⑰임금격차 해소] 관행적인 ‘연봉 비밀주의’ 때문에 같은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상세한 임금내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기업임금분포공시제도는 기업이 임금분포 기본 내역을 작성해 정부에...
[유철상의 가족여행 <88>세계 쇼핑도시를 가다 ⑧싱가포르] 싱가포르 쇼핑 여행에서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의 심장부 오차드로드다. 서쪽의 오차드 퍼레이드 호텔에서 동쪽의 플라자 싱가푸라까지 3km에 이르는 메...
온라인 유통채널은 인터넷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을 근간으로 하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큐레이션 커머스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쇼핑 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들의 구매 패턴도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온라인쇼핑 채널에 노...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얘기하기 앞서, 기업 스스로 사회적책임을 선행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한 중견기업 대표는 “현정부 들어 고용률을 중시하고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중시하...
최저임금 1만원,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 수 없는 길도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경제운용기조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골자도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늦었긴 하지만, ...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⑱대물변제 계약서 채권을 추심하려고 채무자를 방문했는데, 채무자가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이...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버는 돈으로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더 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LTI는 2014년 3월말 2...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14조592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해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문재인 후보가 등장한 타임지 표지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감각이 대중들의 욕구와 맞아들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듯, 우리는 초상화를 감상할 때 인물의 닮음을 묘사한 부분을 찾으며 감상하는 것이 ...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담합사실이 적발돼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현대건설을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3억원이상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행정예고를 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에는 실패하며 민간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따라 향후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축하...
TV홈쇼핑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이 늘고 있다. 제품 시연이 가능해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현지점포가 없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관리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방용품과 생활소비재 등의 구매비중이 높은 베트남과 인도네시...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
높낮이 조절을 통해 고소작업시 발판으로 사용되는 장비인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적합업종에 새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구도매업 등 5개 품목은 대기업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 신규지정에서 빠졌다. 모두 6개 품목이 적합업종 신청을 했...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