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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보고 느끼고 싶은 만큼 감상했으면 좋겠다” [김찬용의 Hidden HERO]…독고호우 해마다 수많은 작가지망생이 배출돼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만큼 많은 미술작품들이 범람하며 화랑가와 미술관을 채우지만, 정작 그마저도 선택받은 몇몇 작가들만의 기회일 뿐이다....
잘못 신고 수입세, 제때 잡아야 가산세 피한다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신고오류를 발견...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 줄었는데 강남4구만 증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고,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매매거래 감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서울 강남4구의 주택매매 거래는 오히...
66억원 낭비하고 휴지통에 들어간 국가브랜드 브랜드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신뢰가 쌓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주 브랜드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결국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고유한 정체성마저 상실할 수 있다. 물론 국가브랜드로 적절하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바꾸는 것이 온당하겠으나, 이보다는 애초에 좀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AI 로봇 IoT…물류과정 최적화 ‘Logistics 4.0’ 정체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변화된 물류환경을 반영했다고 평가받는 ‘Logistics 4.0’을 참조할 만하다. 독일의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 베르거(Roland Berger)’는 4차 산업혁명과 물류산업 발전에 대한 ...
가맹본부 위법·부도덕 행위…가맹점주에 손배 앞으로 가맹본부는 논란이 일었던 필수물품의 마진규모와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같은 의제·사람…러, 과거 프레임서 벗어나자 [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⑮새로운 대러시아 경제관계 필요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업을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대러시아 외교와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간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몇가지 러시아 대외정책을 보면, 지난 보수정권 그리고 지지난 진보정권의 대외정책 노선이나 어젠...
무역금융 편취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집중 단속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올해 관세청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을 단속테마로 선정했다.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
최저임금 인상 재앙? 中企 이중적 행태 버려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가야 할 목표다.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주장하듯 근로자만을 위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존중해야만, 노동에 기반한 생산...
근로자 3명중 1명, 1년에 휴가 5일도 사용 못해 임금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1년에 5일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1명은 단 하루도 쉴 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발표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에 따르면 ...
일반병원 80%, 법정 최소기준 간호인력수 미달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간호인력 수는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9위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43.6명으로, 미국 5.3명의...
‘저항경제’ 이란…완제품 수출장벽 높아질 것 이란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완제품 수출대신 현지 생산공정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란식 자립경제 체제인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을 확대해, 석유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완제품 수입장벽을 더 높일 ...
대기업도 다르다…경제력 집중 억제 대상은 4대그룹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정책방향과 관련, 경제력 집중 억제는 적은 범위의 그룹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개선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소상공인 지원과 ‘청탁금지법’은 다른 사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고 발표, ...
G-pass 中企 일본서 359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닷, ㈜구츠, ㈜대진코스탈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일본시장에서 359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협회)가 17일 밝혔다.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은 ...
김상조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눈 감아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거래가 바탕이 된 시장경제의 ‘낙수효과’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분수효과’,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영세中企 부담 완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7.3%의 두배가 넘는다. 2001년 16.6% 인상된 이래...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먹잇감으로 전락한 현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골목상권 생태계에서 프랜차이즈(갑), 가맹점(을), 골목 자영업(병) 순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로 변질됐다. 을 또한 상위 포식자처럼 ‘병’을 도태시키고 있다...
“사드여파 기능성 베개 협상 中 바이어 연락 뚝” [기능성 베개 전문업체 가온힐㈜ 이상혁 대표] 베개는 인체에 직접 닿는 침구류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훨씬 오염되기 쉽다. 자는 동안 피부각질이나 유분 등이 쌓이게 되고,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번식하기 쉽다. 이는...
방산 대기업, 근로자 쟁의금지 조항 악용한다 헌법 제33조 제3항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방산업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