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 수입세, 제때 잡아야 가산세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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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잘못 신고 수입세, 제때 잡아야 가산세 피한다 수입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신고 정정, 보정, 수정, 경정제도

기사입력2017-07-18 19:2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신고오류를 발견한 시점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 경정제도를 이용해 수입신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임형철 관세사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에서 “수입신고 과정에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잘못 기재하는 등 실수로 세액을 잘못 신고할수 있다”며 “잘못 신고된 세액을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와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정정유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관세사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가 된 이전과 이후인지에 따라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경정청구) 등으로 수입신고 정정유형이 달라진다.

◇세액정정=수입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과정에서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신고오류를 발견했다면, 세액정정을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다. 조정된 세액은 당초 납부하기로 한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액보정=그러나 수입업자가 이미 수입신고를 마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가격 등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이 가능하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은 보정을 신청한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최초 신고한 날로부터 최종 보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의 보정이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수정신고=수입업자가 신고납부를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액 부족을 알게 됐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으면 된다. 추가되는 세액은 수정신고를 한 다음날까지 납부하며, 가산세 10%와 이자를 추가로 납부한다. 그러나 고의로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조작을 했다는 것을 세관이 적발한 경우, 보정된 세액 납부와 함께 가산세 40%와 이자가 부과되므로 수입신고에 신중해야 한다.

◇경정(경정청구)=납세의무자가 이미 납세한 세액에 대해 세관장이 세액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세관장은 수입업자에게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통지한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가산세와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발견한 경우, 최초로 납부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