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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맹점과 상생 ‘착한 프랜차이즈’ 확산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가맹점주들을 도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87개 가맹본부가 동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들은 가맹수수료(로열티) 인하나 면제...
P2P대출 연체율 급증, 소비자 경보 발령 지난해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8월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P2P대출 연체율이 15%를 초과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투자에 유의하라는 ...
권리금 회수 방해했는데 점포를 반환해야 하나 [김남주 변호사의 상생법률] 만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을때, 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으면 자칫 임차인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
코로나19 사업장 격리…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코로나19로 유치원·학교 등이 휴원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
대형유통점, 준주거·근린상업 지역 진출 막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점들이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 종사 노동자들의 건강...
미래통합당…국민에게 힘 돼야지, 짐이 돼서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나라 살림살이에는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래야 국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미래통합당. 좀 바뀐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들에게 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누명썼는데 새 증거 나오면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빛은 근본적으로 희망(hope)과 진리(truth)를 은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에서 ‘한 줄기 빛을 보다,’ ‘~에게 빛을 비추어 주다,’ ‘빛을 찾아서…’와 같은 간단한 은유 확대 표현을 보면...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뭐가 다른지 보겠다 공직선거법 흠결로 30여석 이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벌일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 상황임을 모르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정치현실을 알기에, 미래통합당과 집권여당을 향해 똑같은 톤으로 비난하고픈 생각은 없다. 하지만 4·15 총선 결과...
코로나19,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 변화 촉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의 근본은 사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다. 반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시스...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효성 조현준 재선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20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70%의 높은 찬성률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이력, 기업가치 훼손...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100㎏…과도 vs 최소 신규 화학물질을 100㎏ 이상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등록해야 한다. 업계는 이 규정이 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유럽이나 일본·중국 등에 비해 과도한 규제하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619억 달러…전년대비 21%↑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 달러로 전년 511억달러 대비 21%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493억3000만 달러로 전년 416억5000만 달러 대비 18.4%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
물류비용 낮추고 인허가 요건 간소화 中 ‘콰징’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콰징이란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Cross Border Trading, CBT)’을 의미한다. 콰징 거래방식이 장점도 많지만, 중국에는 여러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수출하는 제품의 정보...
코로나19 맞서 50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고,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韓, 사재기와 공포 막은 투명한 정보공개의 힘 코로나19의 확산이 나타난 한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꼽고 싶다.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때도 정부는 신속하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자가격리시키...
21세기 ‘여체를 대하는 사고’는 아직 발전 못해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27. 둥근 선들, 거친 시선] 서양미술사 측면에서 보면, 임신은 항상 성의 위대함의 상징은 아니었다. 자존감의 상징이던 시대도 있었지만, 어느 시대에는 임신한 배가 당혹감의 상징이어서 숨...
가맹점 매출 급감했는데 가맹본부 지원 없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기도는 3월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분포된 외식업(1214개), 도소매업(835개), 서비스업(1125개) 가맹점 총 3464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
脫중국, 인도·파키스탄 등 18억 서남아시아 [脫중국, 新생산기지로 부상한 서남아시아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脫중국이 가속화되면서 18억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 국가가 新생산기지로 부상했다.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대, 중국내 수입시장 규모 축소, 자국기업 대비 ...
법인회생 전 채무·채권자 자율구조조정 어떨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3)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로 구조조정을 ...
미래통합당이 버려야 할 것, 시장만능주의 교조 미국, 미래통합당을 포함 극우·보수 집단 모두가 하늘 보듯 흠모하는 국가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국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선용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연유를 고민해 봐야한다. 게다가 헬기까지 동원해 현금을 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