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잘못 낸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에게 반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제보하면 포상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4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통령 권한…황교안·최경환 장관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녹지 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 건폐율 숨통 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한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30대 윤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종신보험을 계약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3년 7월 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속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
‘상습범’ 많은 국가 R&D, 제재 실효성 높여야 국가 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 기관 3곳 중 1곳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가 R&D 에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
안산 소상공인 3000만원 특례보증 경기도 안산시가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20억원이며 올 12월까지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내년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한도가 책정됐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
‘나라장터’ 가압류 통해 채권회수 쉬워진다 앞으로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이 차단돼 채권회수가 쉬워진다. 조달청은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
“짜장면 시키신 분…반포대교요? 안가요”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실생활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이처럼 낯설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29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하다 올해부터 새 주소 체계를 본격 시행했다. 당초 2012년 시행 계획이었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 2년 유예한 것이다....
동반성장 투자 공기업 부진 “출연금도 안내” 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속한 출연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
‘묻지마’ 국제대회 유치, 그만할 때 됐다 아시안게임 개최를 놓고 인천시가 내놓은 자료는 생산유발효과 10조617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4239억원, 고용유발효과 20만1000명을 장담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수익사업’이 아닌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여봤자 더 이상 ...
강남·서초 국세체납 가장 많고 징수도 안돼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은 10곳 중 5곳이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체납...
10명중 8명 “부자에게 세금 더 내게 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10명중 8명 가량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자에게 두배이상의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
방사능 오염 지역 日 수산물 수입 “안돼요”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금지 조치 재검토 계획에 대해 “방사능 오염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는 WTO 제소 사안이 아니다. 아직도 계속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는 상황에서 중국, 대만...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경기도·평택시·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지난 6일 평택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지원 협약식을 가...
한글날 맞아 오랜만에 한글편지 써볼까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세종이야기’는 세종 탄신 617돌과 훈민정음 반포 568돌을 맞아 한글날인 9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마련했다. 7일 세종이야기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한글 상식 퀴즈 이벤트, 한글 ...
네트워크 연결 디스플레이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와 연결된 디스플레이(키오스크, 패널, 건물외벽, 홀로그램 등)로 옥내외 대중공간에서 광고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미디어를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라고 한다. 서울 강남역 주변 큼직한 광고패널이나...
사법기관 ‘법원’이 노동법 위반·무시해서야 사법부가 노동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법을 위반한 일반기업에게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려온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8개 사법기관의 청소용역에 대해 실태...
해외바이어 초청 농수산식품 수출상담 전라남도가 지역내 농수산기업들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상담회는 ‘제12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연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
소비인구·중산층 증가 “중남미시장 잡아라!” 인기 남자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는 지난해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브라질 상파울로 공연은 관객 3만명이 모여드는 대성황을 이뤘다. 슈퍼주니어 외에도 한국 아이돌그룹들이 중남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