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한국 연금체계 25개국중 24위 ‘낙제점’ 이유는 한국의 연금체계가 세계 25개국 중 24위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았다. 14일 글로벌 퇴직연금컨설팅사 머서와 호주금융센터가 발표한 MMGPI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3.6점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한국 연금체계의 개선사항으로는 △퇴...
한솔제지 등 ‘컵라면 용기’ 원료도 가격담합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업체들이 일회용 종이컵, 종이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컵원지’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깨끗한나라(주), 한솔제지(주), (주...
안전사고에 ‘제 역할’ 못하는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적근거와 전문인력이 없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단...
목 숙이고 스마트폰 오래 보면 디스크 위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수구리족’이 목디스크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목디스크 진료...
관세청 행정착오 과오납 환급금 3배 증가 [2014 국정감사 현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오납 환급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팔 때는 달콤한 토지리턴제, 되살 때는 지옥의 맛 토지리턴제는 매매거래 일정 기간 후 매입자에게 리턴, 즉 거래를 무르고 대금을 되받을 수 있는 옵션(권한)을 주는 거래방식이다. 되팔 때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에 납부한 금액은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받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활용교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및 활용교육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11월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및 활용 교육을 실시하며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대기업 빠져나가고 중기만 철퇴 [2014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만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철퇴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
국가 R&D 사업비 멋대로 쓰다간 ‘과태료 폭탄’ [2014 국정감사 현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기관 및 개인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망원 한강공원, 이제 '토끼굴' 대신 '초록길'로 서울 마포·서대문구 일대에서 망원 한강공원 가는 길이 밝고 안전해졌다. 그동안 진입로 역할을 하던 어둡고 칙칙했던 일명 토끼굴(합정나들목)이 철거되고, 차도 위 상부에 공원 숲길인 ‘망원초록길’이 새롭게 단장을 마쳤기 때문이...
모자이크 너머 마침내 아름다운 임신중절 ‘그녀들’ 누군가 “그것을 했다더라”는 얘기만 있을 뿐, ‘그것’을 행한 여성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 암암리에 행해지는지, 왜 그녀들은 원치 않는 상태에 놓여 그것을 감행해야 했는지, 그날 이후 그녀들의 심신은 괜찮은지… 아무도...
조달시장 긴급입찰 남발로 대기업 특혜 우려 [2014 국정감사 현장] 조달시장의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긴급입찰이 남발돼 대기업 특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긴...
5년간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 1700건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1700건 가량이 신고 접수된 가운데 일부는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8월 예방접종 ...
새만금 외국인카지노, 선투자 없이 신청 새만금 사업지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호텔 등의 선투자 없이도 허가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
산업부 사전검열 논란…국감 한때 중단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 50분 만인 오전 10시 50분에 중단됐다가 11시 25분에 재개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감 시작과 동시에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했다며 2장의 문건을 공개한 ...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 설계사 채널의 2배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보험이 보험설계사를 통한 것보다 불완전 판매율이 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강도 높은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13일부터 이달말까지 GS, 롯데, 현대, CJ오, NS 등 5개 홈쇼핑사의 방송을 통한 ...
조달청, 공정위 통보사건 검찰고발 0건 [2014 국정감사 현장]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달청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요청권을 갖게 됐지만, 실제 고발요청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
‘샌드위치’ 국내 조선업계, ‘맞춤IP’로 활로? 중국과 일본 업체들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우리나라 조선업계 지원을 위한 특허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왔다. 특허청은 국내 조선해양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체 수준에 맞춘 특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3일 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만든 식품, 택배 배달해도 된다 앞으로는 식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배달이 아닌 퀵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종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에 대한 진입장...
광교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지리적 장점과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광교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580억원이 투입된 광교비즈니스센터는 오는 12월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부지면적 5464㎡, 연면적 2만8800㎡,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조성됐으며 광교 주변 업무용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