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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사업비 멋대로 쓰다간 ‘과태료 폭탄’
산업부, 자금유용 등 부정사용 기관·개인에게 7억원 부과
- 기사입력2014-10-13 15:59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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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기관 및 개인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료=백재현 의원실> ©중기이코노미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R&D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7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제재부가금 시행은 지난 5월에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3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올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은 2012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행위 26개 과제다. 17개 기업에 7억500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부과됐다. 부정사용액 규모는 1억원 미만이 16건,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10건으로 집계됐다.
13일 산업부 국정감사 현장. ©중기이코노미부정사용 유형 별 제재부가금을 살펴보면 △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경우가 4억9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허위증빙 후 연구비 유용(1억2700만원) △기타 목적 외 사용(89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횡령(2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백재현 의원은 “이번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이후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연구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의 연간 R&D 예산은 2009년 12조3437억원에서 2013년 16조8778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해왔다. 올해 예산은 17조7793억원, 2015년도 예산안에는 18조8245억원이 반영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