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권리소진원칙’ 피하고 지재권 보호받으려면 권리소진원칙(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First sale doctrine)이란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는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해당 제품을 복사(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재판매를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상품이나 기술이 지재권 ...
특수은행이 한계기업에 묶인 돈 73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들의 여신 비중이 높아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것이다. 다...
제품판매 검사품목과 겹쳐 함께 준비하면 유리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㉒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식품의약안전처가 제시한 안전성과 영양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대기업 상점 없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공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온 것처럼 아기자기하고 이색적인 상점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다. 이 거리에서도 가장 오래됐다는 북카페 ‘에코의 서재’, 영국식 맥주전문점 ‘문스펍’, 대표의 별명을 ...
사드, 참외 농활의 추억을 소환하다 주민 4만5000명에 불과한 성주로서는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언제가 됐든 사드는 성주에 들어설 듯 보인다. 애꿎은 군민들만 안타깝게 됐다. 달콤한 참외가 넘실거리던 성주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어갈까. 추억이 깃든 그 동네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고개숙인 황 총리…왼쪽에는 국방부장관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청을 찾았다가 성난 주민들로부터 계란과 물병을 맞고, 타고 간 미니버스 안에 갇힌 채 수시간 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수모을 당했다. 사진 중앙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이 황 총리...
수출기업 덮친 ‘사드 포비아’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사드(THAAD)로 인해 또 한번 국제정세가 어수선하다. 북·중·러 3자 체제를 공고히 해 신냉전 시대로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사드 ...
조선해운업 기술인력 잃어서는 안된다 최근 조선·해운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 하나로 실업자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국회 의원회관에서14일 열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은 “앞으로 조선 3사에서 진행될 구조조정으로 5만명 내지 6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강 다리밑 영화제’ 영화 28편 무료 상영 오직 여름, 한강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장 시원하고 이색적인 영화제가 열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6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한강공원 다리 밑 4곳에서 ‘한강 다리밑 영화제’를 진행한다. 한강공원 다리 밑 4곳은 ...
경제·재정전문가 10명중 7명 “증세 필요하다”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38명(69.1%)은 세율 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부 정치인을 제외하곤 증세의 ‘증’자도 꺼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제·재정전문가들 다수가 증세 필요성...
네이버 子 라인 뉴욕증시 상장…시총 10조 넘어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주식회사가 현지시각으로 1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라인은 공모가 32.84달러에서 시작해 26.61%상승한 41.58달러로 마감했다. 라인의 전체 주식 수는 2억990만주로 전일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9조91...
화장품기업 인증, 시제품, 해외마케팅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내 화장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허가 등록, 시제품 제작, 해외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인(증)허가 등록은 건당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허가 관련 컨설팅기관과도 연계해 준다. 시제품 제작은 건...
때론 ‘사이다’ 같은 그래피티에 담긴 메시지 그래피티(graffiti)는 벽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린 그림이다. ‘긁다’라는 이탈리아어 graffiare에서 유래했는데, 1970년대 뉴욕에서 시작해 1980년대에는 전세계로 퍼져갔다. 초기 뒷골목 낙서에 불과했지...
사드배치로 中무역보복 “경제타격” 한 목소리 한국 내 미국 사드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중국이 이에대해 무역보복을 하면 우리경제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14일 주최한 ‘국민의 동의없는 사드 배치 올바른 결정인가:대한...
이쯤 되면 신드롬…한국형 ‘포켓몬 고’ 나오나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가 연일 화제다. 국내에서 처음 포켓몬 고를 실행할 수 있다고 알려진 속초에는 포켓몬과 게임 애호가들이 몰려들고 있다. 속초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SNS를 중심으로 관광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 여행사는 ...
근로자 이사제 하면 “투명경영 vs 해외도피” 공기업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산하 15개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실험,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전북대학교 이호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근로자 이사...
5조 다단계시장…상위 1% 후원수당 절반 독식 국내 다단계시장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커졌지만, 상위 1%를 제외한 판매원들의 연평균 수입은 53만원 그쳤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단계시...
공무원 曰 “점심사료 드셨어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 했다. 땀흘려 일하고 성실히 납세하는 내 삶이 특정계층에게는 그들을 위해 노역하는 개, 돼지의 삶으로 비춰졌던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었다. 국민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박했다. 한 언론사와의 회식자리에서 한 “민중은 개, 돼지이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
비식별로 빅데이터 키우자 vs 기업만 살린다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대책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 때문에 정보를 쌓아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나 시민사회는 기업만을 위한 조치라며 반대의 ...
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인건비 상승 때문인가 영세기업·자영업자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은 경영계가 주장하듯이 인건비 상승이 결코 아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는 영세기업·자영업자 당사자들의 입으로 위기의 근본원인을 말한 것이다. 자영업 과포화 상태에 따른 과당경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