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단 한번도 노사가 타협한 적이 없다”[최저임금 6470원 後 ④노동전문가…고려대 박지순 교수] 노동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임금은 노사의 협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역할을 키우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면서 “최...
고령화 해법 ‘돈 벌면 그때 가서 보자’ 부양의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할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노인에게 남는 것은 빈곤이다. 부양을 하고 있는 개인 역시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 노인빈곤의 구조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법은 부...
대기업 대출 연체율 2008년이후 최고치 기록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대출 연체율(1.04%)은 한달 전과 유사했으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2.17...
냉방을 못해 죽지 않았으니 에너지 지원 검토 없다? 굳이 담당 공무원의 발언으로 우리 에너지 복지정책 수준을 가늠하지 않더라도, 현재 폭염대책을 보면 취약하기 짝이 없다. 기껏해야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에 쉼터를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또 폭염주의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안내문자가 전부다. 마치 ‘사망사고가 일어나 사회적 이슈가 돼야 검토하겠다’는 공무원의 발...
대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 실적 목표 미달” 상반기 경영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이 10곳 중 4곳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엽합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실적·전망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기업이 41.7%였다. 계...
‘번아웃증후군’에 빠진 피로사회 직장인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e)은 소진을 뜻하는 ‘Burnout’과 다양한 증상의 복합적 상태를 나타내는 ‘Syndrome’의 합성어다. 탈진증후군, 소진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어떤 일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신체적...
인천공항 면세점 대표 상품은 담배 지난 4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대표상품 자리를 차지했던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지난해 KT&G에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자동차부터 칼날까지…기반기술 열처리산업[더불어 중기 ⑤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열처리기술은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중장비에서부터 칼날·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어 산업 연관성이 크다. 특히 열처리과정을 통해 나온 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과연 준비된 정책일까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큰 틀은 서비스업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현황이 파악되지도 않고, 방향과 목적만 설정해놓고 결과를 내놓으란 식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부계획이 없으니 계획이 수정될 일은 없겠다. 적어도 보여주기식으로 내놓...
한·콜롬비아 FTA 제조업 불씨 살릴까? 중남미 4위의 소비시장인 콜롬비아와의 FTA가 지난 15일 발효됐다.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국가와는 세 번째 FTA를 발효함으로써 신흥 유망시장인 중남미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특히 콜롬비아가 아시아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
전경련, ‘사내유보금’ 이름세탁 이건 정말 아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영세기업 그리고 가계 각자 고군분투하는 면전에서 전경련이 해야 할 일은 이름세탁 이건 정말 아니다. 노동생산성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주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원하...
아모레퍼시픽그룹, K뷰티 힘입어 반기 최고 매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29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3조4790억원, 영업이익 7288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
금융 및 보험업 월평균 임금 537만원 고용노동부가 5인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8개 산업 중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536만7000원인 금융 및 보험업이었다. 이어 전기·가스·증기 ...
국내 완전복귀기업 내년부터 4억 관세감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해당국의 사업환경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특히 최근 사드배치 이슈로 중국의 무역보복을 우려하고 있어 중국 현지 진출기업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소비성 제외 全업종 확대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현행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공제율 가산 서비스 업종범위를 현행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
中企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특례 2018년까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늘어난다. 또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음식업·숙박업 등 소비자대상 ...
한국? 중국? 중국인 관광객 넘치는 바오젠 거리 바오젠 거리는 2010년 차없는 거리로 조성된 제주의 로데오 거리다. 이듬해 중국 건강용품과 보건상품 판매업체인 바오젠그룹 직원 1만여명이 이곳을 찾으면서, 이를 기념해 바오젠 거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법정도로명은 연동7길, 바오...
비정상의 정상화, 김영란법으로 시작하자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면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최종관문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국회통과에 이어 이제 막 2차 관문을 넘었을 뿐이다. 시행 후엔 곳곳에서 잡음들이 들려올 테다. 법 위반 여부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영란법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급 만원, 휴일 8시간 근로 與 12만 vs 野 16만[20대 국회 노동입법 ②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이란 총론적 방향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선 여야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외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노사 역시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
김영란법 모두 합헌…권익위 ‘환영’ 재계 ‘찜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조항 4건 모두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8일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최저임금 6470원 後 ④노동전문가…고려대 박지순 교수] 노동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임금은 노사의 협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역할을 키우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면서 “최...
부양의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할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노인에게 남는 것은 빈곤이다. 부양을 하고 있는 개인 역시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 노인빈곤의 구조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법은 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대출 연체율(1.04%)은 한달 전과 유사했으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2.17...
상반기 경영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이 10곳 중 4곳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엽합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실적·전망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기업이 41.7%였다. 계...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e)은 소진을 뜻하는 ‘Burnout’과 다양한 증상의 복합적 상태를 나타내는 ‘Syndrome’의 합성어다. 탈진증후군, 소진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어떤 일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신체적...
지난 4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대표상품 자리를 차지했던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지난해 KT&G에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더불어 중기 ⑤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열처리기술은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중장비에서부터 칼날·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어 산업 연관성이 크다. 특히 열처리과정을 통해 나온 금...
중남미 4위의 소비시장인 콜롬비아와의 FTA가 지난 15일 발효됐다.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국가와는 세 번째 FTA를 발효함으로써 신흥 유망시장인 중남미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특히 콜롬비아가 아시아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영세기업 그리고 가계 각자 고군분투하는 면전에서 전경련이 해야 할 일은 이름세탁 이건 정말 아니다. 노동생산성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주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원하...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29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3조4790억원, 영업이익 7288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
고용노동부가 5인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8개 산업 중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536만7000원인 금융 및 보험업이었다. 이어 전기·가스·증기 ...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해당국의 사업환경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특히 최근 사드배치 이슈로 중국의 무역보복을 우려하고 있어 중국 현지 진출기업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현행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공제율 가산 서비스 업종범위를 현행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늘어난다. 또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음식업·숙박업 등 소비자대상 ...
바오젠 거리는 2010년 차없는 거리로 조성된 제주의 로데오 거리다. 이듬해 중국 건강용품과 보건상품 판매업체인 바오젠그룹 직원 1만여명이 이곳을 찾으면서, 이를 기념해 바오젠 거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법정도로명은 연동7길, 바오...
[20대 국회 노동입법 ②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이란 총론적 방향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선 여야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외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노사 역시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조항 4건 모두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8일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