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2년후 他회사 근로자로 교체…비정규직 유지” [20대 국회 노동입법 ⑧기간제법] 2년마다 사람을 교체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송옥주 의원은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비정규직이 들어오는 입구인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했다...
산은, 수은, IBK, 기보, 신보 전경련 탈퇴서류 제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탈퇴서류를 제출했다. 중기이코노미가 12일 각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산은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은 이날 전경련에 탈퇴서류를 ...
中企 임금 대기업의 50~60% 수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이 70~90%수준임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다. 통계청은 12일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소...
양형기준 낮아 기술보호법 실효성 적어 기술을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이 있지만, 양형기준이 낮아 실효성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경우...
“기계와 경쟁하는 시대, 지시·보상 명확해야” “큰 조직이 작은 조직을 먹는 시대에서 빠른 조직이 느린 조직을 먹는 시대로 변화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그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한 말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산업은 인간에게 새로운...
청문회 통해 드러난 재벌총수들의 민낯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리더라며 국민 ‘위’에 서 있었다. ‘맹탕’청문회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재벌총수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의 ‘가짜 리더십’, 민낯이 드러난 것은 하나의 성과라 여기고 싶다. 적어도 이제는 저들을 대한민국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테니 말이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감자 냄새 맡는 대통령, 정치마케팅 전통시장은 정치마케팅의 중요한 공간중 하나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뿐 아니라 정치인들이 방문하기로 한 시장의 상인들도 부산해진다. 정치인들은 시장을 방문해 어묵하나 먹으며 사진찍고, 상인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서민이미지...
“동네슈퍼 적합업종 지정하고 법제화 하자” [더불어중기 ⑯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 이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또 거기에 GS25, CU, 홈플러스 365플러스...
연구개발비 증가율, 벤처 10% 중기 7% 대기업 1%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발표한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8조9303억원, 중소기업은 6조3753억원, 벤처기업은 5조8308...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다음 절차는?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돼 있는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헌법 제65조 ...
“공제조합 의무화…가맹점 피해 줄일수 있어” “연석회의는 힘없는 사람들의 연합이죠.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해지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맹점은 묶여있는 돈이 워낙 크다보니 가맹해지로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가맹...
대리인이 제 역할 못하니 국민이 나설 수밖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들은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서 탄핵 표결에 참여한 ‘대리인’일뿐이다. 의뢰인의 뜻을 거스르는 대리인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대리인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의뢰인이 팔을 걷어붙인 게 이번 촛불집회다. 대리인으로서의 책임감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한 것이다! ‘국민이 해냈다’ 더 이상의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햇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회앞에 모인 시...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3.5%로 제한 정부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상한선을 3.5%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8일 확정했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률은 기관별로 차등을 둔다. ...
탄핵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강고한 연대를 꿋꿋하게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사회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했던 가장들이 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아 ‘헤븐조선’을 만들기 위해 광장으로 뛰어나온 청년들도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토막 임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생산라인을 지켰던 주역도 있다. 대기업의 온갖 유형의 불공정행거래 행위에도 불구하...
시장상인 뭉쳐, 대형마트와 경쟁해도 끄떡없다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⑦중곡제일골목시장]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과 저렴한 상품가격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으로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를 모두 갖춘 중곡제일골목시장(이하 중곡제일시장). 대형마트와의 경쟁에도...
생산가능인구 3763만명 올해 정점…50년後 2천만명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인구추계(2015~2065년)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744만명으로, 전체 인구...
몰랐다…월세 1만원 인상에 담긴 의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을 주고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 월세를 251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A씨는 ‘뭐, 만원정도야’ 별 생각 없이 승낙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월세를 1만원 ...
대형마트 입점제한 3개월짜리 대선용 거짓공약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 ②대형마트 입점제한] 박근혜 대선 후보 선거캠프는 2012년 당시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구조조정 압력에 처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상장법인도 감사 전 재무제표 안 내면 고발 금융당국이 외감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이상훈 선임조사역은 7일 열린 국제회계기준 개정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