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은 더 높아져” 지난해 우리국민은 평일 평균 3.3시간, 휴일에는 5.3시간을 여가에 활용했다. 월평균 여가에 사용한 비용은 15만1000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발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여가시간은 2016...
여행차량도 몰린 5일 오후 귀경길 교통혼잡 예상 설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이 낀 귀성길은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경기간은 짧아 지난해보다 귀경시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올해도 ...
청년 모두 ‘박항서’가 되라는 게 실업대책이냐? 재벌대기업의 이런저런 저항에 밀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겠다면, 청와대 경제보좌관 직에서 내려오면 될 일이다. 괜히 정부와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자, 아직 준비가 덜된 청년들을 정글로 내몰아선 안된다. 소수의 ‘박항...
쌀 소비량 감소세 여전하지만 최근 감소폭 줄어 최근 10년간 우리국민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감소세는 최근 둔화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가구에서 소비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이...
시세차익만 노린 인수합병…사회적 손실 크다 한국기업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 노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만을 노린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특히 인...
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계약 전자결재 의무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서 예산·회계·계약 등 전자결재가 의무화된다.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423개 정비구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
물과 숲을 찾아 가볍게 떠나 걷는 ‘포이 산책길’ 물과 숲을 찾아 멀리 갈 것 없다. 도시에서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숲길을 걷는다. 서울 강남구 양재천과 구룡산을 잇는 녹지연결로. 서울시가 추천하는 숲이 좋은 길 ‘포이 산책길’이 그곳이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로 나와, 양...
농식품 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 활용해 사업화 국유특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농업기술...
전자담배 10% 점유…판매 증가하며 궐련 대체 지난해 우리국민이 구매한 담배는 궐련이 31억4000만갑, 궐련형 전자담배가 3억3000만갑으로 총 34억7000만갑이다. 전년도 35억2000만갑 대비 1.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판매량 43...
노동부·중기부, 최소한의 책무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대다수를 죽이는 무능한 정부의 수장이 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료들이 집단으로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관료들의 무사안일, 복...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000명 정규직 전환결정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 그중 13만3000명이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
‘을지면옥’논란, 제2의 청계천·노량진시장되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공사로 청계천 상인들이 쫒겨 간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수산시장 상인들을 실내로 밀어넣...
공시가격 개선 공평과세…고가 단독주택 상승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에 이르지만,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재산세 등 과세가 불평등해진다. 예...
‘오너리스크, 가맹본부 손배책임’ 계약서에 명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의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겼다. 또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올해 설 차례상 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6~7인 가족 기준 주요 제수용품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8064원으로 대형마트 구매비용 22만4066원보다 20...
공정거래조정원, 中企·소상공인 1179억원 구제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총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
300인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가 눈에 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도 1만2042명 보다 46.7% 늘었다. 여성 휴직...
통신판매업자, 소비자피해 예방의무 부담해야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전부개정안 내용...
농업정책자금 10억 대출…재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
지자체 SOC사업 예타 면제, 속도조절 필요하다 산타가 마치 어린애 선물 주듯,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한날한시에 예타 면제를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들 광역단체장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우리국민은 평일 평균 3.3시간, 휴일에는 5.3시간을 여가에 활용했다. 월평균 여가에 사용한 비용은 15만1000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발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여가시간은 2016...
설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이 낀 귀성길은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경기간은 짧아 지난해보다 귀경시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올해도 ...
재벌대기업의 이런저런 저항에 밀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겠다면, 청와대 경제보좌관 직에서 내려오면 될 일이다. 괜히 정부와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자, 아직 준비가 덜된 청년들을 정글로 내몰아선 안된다. 소수의 ‘박항...
최근 10년간 우리국민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감소세는 최근 둔화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가구에서 소비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이...
한국기업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 노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만을 노린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특히 인...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서 예산·회계·계약 등 전자결재가 의무화된다.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423개 정비구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
물과 숲을 찾아 멀리 갈 것 없다. 도시에서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숲길을 걷는다. 서울 강남구 양재천과 구룡산을 잇는 녹지연결로. 서울시가 추천하는 숲이 좋은 길 ‘포이 산책길’이 그곳이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로 나와, 양...
국유특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농업기술...
지난해 우리국민이 구매한 담배는 궐련이 31억4000만갑, 궐련형 전자담배가 3억3000만갑으로 총 34억7000만갑이다. 전년도 35억2000만갑 대비 1.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판매량 43...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대다수를 죽이는 무능한 정부의 수장이 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료들이 집단으로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관료들의 무사안일, 복...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 그중 13만3000명이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공사로 청계천 상인들이 쫒겨 간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수산시장 상인들을 실내로 밀어넣...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에 이르지만,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재산세 등 과세가 불평등해진다. 예...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의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겼다. 또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
올해 설 차례상 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6~7인 가족 기준 주요 제수용품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8064원으로 대형마트 구매비용 22만4066원보다 20...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총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가 눈에 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도 1만2042명 보다 46.7% 늘었다. 여성 휴직...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전부개정안 내용...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
산타가 마치 어린애 선물 주듯,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한날한시에 예타 면제를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들 광역단체장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