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재판받을 권리 침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법의 사각지대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하라”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신북방…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러...
자영업…비용제약·매출감소 구조 먼저 손봐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각하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어야한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영업자 구성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의 변동이 크지 ...
“아모레…가맹점엔 고가, 직영몰엔 저가 공급”[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석탄공사, 128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석탄공사는 35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43개 강소형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실...
직장인데…하루 2건꼴로 성희롱 발생 신고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717건으로 하루 2건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월평균 6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직장인...
강제징용 사과는 커녕 중재안도 외면하는 일본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은 일본정부의 태도...
헌법상 ‘주거권’…3.4년마다 이삿짐 싸선 안돼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지 30년이나 됐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결정 연기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심사를 하지 말지 그 결정이 미뤄졌다. 심사연장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7월10일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中企에 3년간 10조 규모 초장기 자금 공급한다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에서는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
‘꽃 파는 서점’ ‘플라워 카페’…화훼산업 변화 필요 화훼의 생산이나 소비 감소와는 별도로 화훼시장 자체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꽃 한송이, 작은 꽃다발 등 캐주얼 꽃다발에 대한 수요가...
국선변호인 처럼 특허심판도 국선대리인 선임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와 유사하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김신용 서기관은 19일 특허청이 개최한 ‘2019년 특허제도 통합설명...
소비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골목상권 복원해야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오프라인 대형매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하는 옴니채널 구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인터넷 쇼핑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만나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골목골목을 침범했던 대기업은, 편의점의 형...
국민연금, 이재용·삼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돼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 모집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산업재해 예방비용, 하도급사에 전가 못한다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
“샌드위치 현상 심화되고 미래 먹거리는 무방비”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샌드위치 현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
안전성 의심 물품 시료수거 거부·방해하면 안돼 정부기관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물품 등의 필요한 시료를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
하도급·장비·자재 대금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지금까지 노무비만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과 장비·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전망, “모비스가 정점”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가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수석연구원은 17일 전경련이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가 끝난 뒤, 중기이코노미 기자의 질문에 “...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각하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어야한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영업자 구성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의 변동이 크지 ...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석탄공사는 35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43개 강소형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717건으로 하루 2건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월평균 6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직장인...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은 일본정부의 태도...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지 30년이나 됐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심사를 하지 말지 그 결정이 미뤄졌다. 심사연장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7월10일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에서는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
화훼의 생산이나 소비 감소와는 별도로 화훼시장 자체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꽃 한송이, 작은 꽃다발 등 캐주얼 꽃다발에 대한 수요가...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와 유사하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김신용 서기관은 19일 특허청이 개최한 ‘2019년 특허제도 통합설명...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돼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 모집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샌드위치 현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
정부기관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물품 등의 필요한 시료를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
지금까지 노무비만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과 장비·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가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수석연구원은 17일 전경련이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가 끝난 뒤, 중기이코노미 기자의 질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