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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전세대출 정부 보증지원 중단
금융위, 26일 가계부채 개선대책 발표
- 기사입력2014-02-21 14:5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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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이 서민층으로 제한된다.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며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도 지난 1월9일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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