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출기업 특허분쟁 해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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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특허청, 수출기업 특허분쟁 해결 돕는다 업무계획 발표…분쟁예방·IP전략 등 지원

기사입력2015-01-27 14:1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특허청>

특허청이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다.

특허청은 27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등의 기조를 내걸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등 ‘K-브랜드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분쟁예방 및 대응컨설팅지원은 지난해 283건에서 올해 312건으로 늘린다. 소송보험 지원도 119개사에서 123개사로 늘어난다. 소송보험제도 발전계획을 통해 분쟁 대상·형태 등 기업 분쟁상황에 따른 맞춤형 소송보험 상품을 개발·지원하고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보호 기반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활용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누적건수는지난해 8만790건에서 올해 10만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IP금융 활성화에도 공을 들인다. 국책은행에서만 실시하던 IP금융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하고,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2개 은행에 각 2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올 2월 국민은행, 올 12월 신한과 하나은행에 펀드를 결성했거나 결성할 계획이다. 투·융자 연계 IP금융지원은 지난해 303개사 1658억원에서 올해 400개사 2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IP-스타기업 육성

<자료=특허청>

IP 기반 창조기업(IP스타기업) 육성책도 나왔다.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846개였던 IP스타기업을 올해 220개 늘려 1066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IP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특허정보 DB 개방을 통한 신규서비스 창출 지원 등 IP 서비스 산업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이외에 IP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R&D 전략 수립을 돕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3D프린팅 및 의약분야의 소멸특허 등에 대한 전략컨설팅 제공도 상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