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 예산 10배 늘린다…중기 숨통 터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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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IP금융 예산 10배 늘린다…중기 숨통 터줄까? 특허청 내년 예산 5266억원…심사기간 단축 예산도 증액

기사입력2014-09-23 12:5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김태만 특허청 기획조정관.<사진=특허청>

내년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10배 넘게 늘어난다. 회수지원펀드에 예산을 집중해 은행의 리스크 우려를 줄이고,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갈을 돕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보다 14.3%(653억원) 늘어난 5266억원을 201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발표했다. IP금융 활성화와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2가지 분야 관련예산 대폭증액이 골자다.

먼저 우수한 특허기술 외에 특별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이 IP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금융 활성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올해 23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 235억원으로 늘어난다. 무려 1021%(212억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처음 시행되는 IP 담보대출의 리스크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회수지원펀드(부실채권 발생시 회수를 지원하는 펀드) 200억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IP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지원 예산도 추가편성된다.

©중기이코노미

심사 및 심판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도 694억원에서 765억원으로 71억원(10.2%) 증액된다. 아울러 심사업무 지원 예산도 10.4% 늘려 심사업무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는 1.7개월 단축된 10개월 이내, 상표와 디자인은 1.5개월 단축된 5개월 이내에 심사처리가 완료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은 134억원(5억원 증액) 편성됐다. 국내 기업의 일본내 IP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도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IP 창출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58억원으로 44억원 증액됐다.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업 등이 R&D를 통해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대학 IP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은 55억원으로 8억원 증액된다. IP교육 선도대학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