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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 기사입력2014-02-05 12:3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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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에게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폐기물부담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안에서부터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징수된 부담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비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 R&D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합성수지 투입 kg당 부담금이 2008년 30원에서 2010년 90원, 2012년 150원으로 크게 올랐다. 부담자가 ‘최종단계 완제품 제조·수입한 자’로 규정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제조업체에는 ‘손톱 및 가시’의 하나이기도 하다.
LG화학, 삼성토탈, SK케미칼 등 대기업이 주류인 플라스틱 원료 공급업체와 최종 생산업체들 간에 부담금을 나누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의 ‘손톱 및 가시’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건축용 플라스틱은 연간 출고량의 100분의 20이상 ▲기타 품목은 100분의 80이상을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하고 ▲매출액 200억 미만의 제조업자는 50% 추가 감면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 등을 통해 약 950여업체에서 약 110억원을 감면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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