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가격 보장·부당판매 관행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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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적정 가격 보장·부당판매 관행 개선 추진 중기옴부즈만, 제도개선 42건 건의

기사입력2014-01-28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거래 및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유통단지와 전통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유통분야 제도개선과제 42건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도개선과제는 유통거래 애로해소가 22건, 프랜차이즈 공생발전 관련이 20건이다. 애로해소의 경우 적정가격 및 수수료 보장(6건), 무리한 계약조건 합리화(6건), 부당판매 관행개선(4건), 공정문화 조성(6건) 등이 건의과제로 정해졌다. 프랜차이즈 공생발전 분야에서는 공정계약 규제개선(7건), 가맹본부 공정책임 확보(6건), 공생발전 제도환경 조성(7건) 등이 건의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지난 23일 경기도 광명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건강한 골목상권을 위한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은 정부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및 대형마트·SSM 출점규제 등 그간 많은 노력을 했으나 대내외 경기부진 속에 갑과 을의 갈등이 심각해졌다며, 골목상권을 살리고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 정보취득·경기침체시 판매수수료 탄력적 대응체계 등 공정환경을 위한 기반이 미비하며, 중소기업 제품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감소하고, 중견·창업·여성·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업계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대형유통 납품업체, 가맹점, 대리점, 도·소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유통분야 거래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6일 광명 유통단지 상생 간담회를 비롯해 23일과 27일 광명 전통시장과 서울 신원 전통시장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골목상권 정상화(유통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올해의 주요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상반기 내 집중적으로 공정위 중기청 등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 규제·제도 대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