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도입 후 낙찰률 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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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최저가낙찰제 도입 후 낙찰률 12% 상승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운영성과 발표

기사입력2014-01-20 17:2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조달청>

조달청은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평균 낙찰률이 12.2%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절차 간소화 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하고 ▲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평균 낙찰률은 지난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고 2004년 1월 저가심의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50%대의 덤핑수주가 속출해 3년간 평균 낙찰률이 58.7%에 머물렀다. 그러나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서 낙찰률이 상승했고 특히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시공실적에 의한 절감사유 폐지(2011년 6월), 노무비 심사강화(2012년 4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에는 74.1%의 낙찰률을 보였다.

또 입찰투명성 측면에서는 최저가 심사위원을 35명으로 소수 정예화해 실명을 공개(2013년 10월)하고 심사 전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2013년 5월)하고 있다. 특히 응찰 업체간 담합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되는 공종금액을 예정가격 산출률과 연동시키는 등 입찰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업체가 무리하게 절감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적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절감사유서 용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1/20 수준으로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6월 투찰률에 따른 심사생략제도를 강화한 이후 그 이전보다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입장에서는 적격 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낙찰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 적정한 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