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보험상품 취급은 비교·추천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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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은 비교·추천으로 제한 상품도 온라인 상품으로 한정…소비자 보호 맞춤형 규제체계 마련

기사입력2023-04-06 15:2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이 비교·추천까지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보험상품 취급 허용을 놓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확정한 이번 방안은, 우선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했다.

상품범위도 온라인 상품(CM)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허용되는 상품으로는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보험과 같은 단기보험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도 플랫폼의 비교·추천 대상이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고,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중요사항 발생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6월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