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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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철회하라” 참여연대, 대구시 및 8개구군청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23-02-02 16:18

2일 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역 내 상생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대구광역시와 8개 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구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자체 제정한 조례 등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기존 격주 일요일에서 격주 월요일로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고 있다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직, 캐셔, 온라인주문 처리직, 온라인 배송기사, 협력업체 파견직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마땅히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해 접수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노동자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고용노동부 지원)의 마트 노동자 주말근무 실태와 건강영향 결과를 근거로, ▲마트 노동자의 주말근무는 이미 매우 높고, ▲일요일 근무가 월2회를 초과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 경험률(정신건강 악영향)이 높고,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 노동자 사이에서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 노동자 보호가 첫번째 대의명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대구시와 각 구·군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