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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승소 현중노조 “지급계획 협의해야”
9년 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대법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기사입력2021-12-16 16: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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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 2012년 12월 울산지법에서 대표소송을 시작한지 9년 만의 판결로 많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16일 밝혔다.
16일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시스>
이날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노동자들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일부를 제외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회사측은 대법원 계류동안 21번이나 상고이유 답변서를 내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해 왔다”면서, “대표소송을 제기했던 2012년 경영현황은 25조원 매출에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났다. 이듬해 2013년은 24조원 매출에 7300억원 이익을 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불어 닥친 조선경기 하락시기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만든 돈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며 인수한 현대오일뱅크를 지주사에 빼돌리고 현대중공업 경영의 어려움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몽준 대주주 지분이 3배나 늘어났고, 그후 대주주 정몽준·정기선 부자는 최근 3년 동안 배당금만 2700억원을 챙겼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 4800억원 때문에 회사가 경영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제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만 남아있으므로 회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미지급임금 지급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지급임금은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야간심야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에 따른 피어린 노동력의 대가이기 때문”이라며, “현대중공업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회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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