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계약…‘단순 변심’ 계약해지 분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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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온라인 광고계약…‘단순 변심’ 계약해지 분쟁 많다 신중히 계약 체결하고, 약관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활용을

기사입력2021-12-15 14:2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3월 광고대행사인 B사의 영업직원 C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인스타그램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온라인 홍보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영업직원인 C의 권유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체결 2주 후 단순 변심을 이유로 B사에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진행이 되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같은 사례처럼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요청을 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고객이 사업자의 볼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상당수가 이처럼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했다.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은 갑작스러운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게 됐을 경우, 신중하고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조정원은 이때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섣부르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하며, 매출보장을 하고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준다는 약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해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행소송 등을 제기하고 해당 절차에서 문제되는 약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향후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다수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