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하고 이메일로 사기치고…무역사기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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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서류위조하고 이메일로 사기치고…무역사기 빈번 최근 5년간 한국기업 상대 사기 626건, 피해추정액 372억원 달해

기사입력2021-10-18 14: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사기가 최근 5년 626건 발생했으며, 피해추정금액도 3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 대상 해외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은 626건, 피해추정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12.7%에 이르는 80건을 기록했다. 이어 미국 40건, 태국 27건, 남아프리카공화국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에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310건(49.5%)의 피해가 일어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총 128건으로 전체 20.4%를 차지했다. 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도장을 위조하거나 정부입찰기관이라고 속이는 행태다. 이어 이메일사기(124건)와 결제사기(110건), 선적불량(94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금액 면에서는 계약 체결 후 송금을 끝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끊기고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 수출기업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결제사기가 13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이메일사기 74억원, 선적불량 61억원 등 3건의 유형이 전체 피해액의 70%를 넘어선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계약이 확대되면서 무역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장섭 의원은 “무역사기의 특성상 우리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사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역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예방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비대면 계약환경을 악용해 서류위조나 이메일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KOTRA가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유형별, 주요 국가별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철저한 준비 속에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