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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시 음주 범칙금 알려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법 위반시 처벌 표시 의무화
- 기사입력2021-09-16 16:34
김준호 기자 (alzl159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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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미만 및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도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원)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시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이 표시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7년에는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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