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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포함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규정 마련
권익위,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 기사입력2021-09-10 16:3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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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 규정에 LH 등 부동산 취급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공직자는 사업지구 내 부동산 보유 사실을 소속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대상 중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가 명시됐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됐다.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이 담겼다.
궈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신고·제출이나 제한·금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제정에 들어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해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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