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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임직원 사택 규정을 위반했다”
민병덕 의원 “방만한 예산 운영…규정 위반 등 점검하라”
- 기사입력2020-10-23 16: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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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주택금융공사가 임직원 사택 제공을 위해 임차보증금으로 1년 예산의 16%에 이르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임직원들에게 넓은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주택금융공사 예산 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 의원은 “임직원 숙소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면 쉽게 계약해지도 할 수 없고 막대한 비용을 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것이며, 부동산 시세 상승시 임차보증금도 함께 인상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직원들에게 넓은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 제33조를 보면, 공관의 경우 임원은 전용면적 85㎡, 부점장은 전용면적 60㎡ 이내로 규모를 정하고 있다. 합숙소의 규모는 ▲이용자 1인 이상이면 전용면적 30㎡ 이내 ▲2인 이상이면 전용면적 60㎡ 이내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내 ▲4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18㎡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관은 임원이 85㎡ 이내, 부점장은 60㎡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몇 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주택금융공사의 숙소 임차 현황을 보면, 공관의 경우 임원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는 5개호로 모두 84㎡에 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점장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는 36개호가 있다.
특히, 부점장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 가운데 규정에 어긋나게 2개호(경북 안동시 소재 74㎡ 임차아파트에 부점장 1인이 거주, 제주 제주시 소재 80㎡ 임차아파트에 부점장 1인이 거주)에서 60㎡ 이상의 임차아파트에 1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관을 제외한 직원 숙소를 보면, 전북 전주시 소재 임차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99.98㎡(30평)에 1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 이미 1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만 다를 뿐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한 사례도 있어,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규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규정을 위반해 제공된 숙소를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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