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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불공정 사각지대 ‘중간관리계약’
가맹·대리계약 아니고, 입점점주가 직영점과 달라 법상 보호 어려워
- 기사입력2020-09-18 13: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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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동주 의원과 경기도는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복합쇼핑몰의 불공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강요, 점포인테리어 비용 부담, 브랜드 본사의 판매목표 강제, 허위·과장 매출 정보, 짧은 계약 기간 등 대규모 유통점포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이 겪는 불공정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동주 의원과 경기도는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복합쇼핑몰의 불공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대규모 유통업의 적용을 받지만, 입점점주는 입점 본사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점사업자 보호를 법안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대규모복합쇼핑몰 입점업체인 슈퍼윙스키즈카페와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등 입점사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급해야하는 최소보장 임대료 문제, 긴 영업시간과 휴업일 부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생분과장 서치원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 중간관리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간관리계약은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하는 브랜드 본사가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입점점주)에게 매장의 관리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많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입점점주 간 맺는 계약이지만 본사와의 직접 가맹·대리계약도 아니고, 중간관리자(입점점주)의 신분이 직영점과도 달라 현행법상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받기도 어렵다.
서치원 변호사는 중간관리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권한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는 유통 현실에 맞는 법률안 정비를, 지자체는 관리 및 모니터링 실행 등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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