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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FTA 피해직불금 축소, 法에 없다 vs 있다
“법령에 없는 축소” 비난에 농식품부 “조정계수에 반영” 해명
- 기사입력2014-06-02 15:5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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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 등에 지급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를 대폭 줄인 가운데, 법령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넣어 직불금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특별법)에서 ‘조정계수’ 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2일자 경향신문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축소 근거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농식품부가 송아지 사육농가 등에 지급할 피해보전직불금을 대폭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령에 없는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넣어 직불금을 축소함으로써, 송아지 1마리당 15만여원씩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농가에서는 5만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은 차액의 90%를 보전하도록 한 것과 달리 수입으로 인한 하락분(수입기여도) 31%를 반영해 농가에서는 1마리당 10만원가량(69%x15만1200원)을 덜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계속해서 FTA 특별법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농가 지원이 줄었다며,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중앙대 윤석원 교수의 의견도 실었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FTA 특별법에 ‘조정계수’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근거해 이 위원회를 열고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FTA 특별법 제8조는 “농식품부나 해수부장관이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계속해서 농업 등의 피해보상직불금 산출을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 4가지를 곱한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해명한 자료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조정계수’가 등장하는 근거다.
농식품부 최민지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를 통해 “지난해 1월22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여기서 31%라는 수치까지 의결됐다. 그러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이 4만6872원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농업인의 신청, 지원회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조정계수가 확정되고 지급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향후 수입기여도에 대한 법적 논란 해소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입기여도 명문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