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상표권리 확보 필요할 때 ‘우선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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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신속한 상표권리 확보 필요할 때 ‘우선심사신청’ 제도 도입 10년만에 12배 급증…지난해 7595건 신청

기사입력2020-02-24 13: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우선심사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표우선심사제도는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9년 도입 당시 654건에 불과했던 우선심사신청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5734건, 지난해 7595건으로 제도 도입 10년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상표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 상표출원이 증가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출원인이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