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첨단산단, 용적률·녹지율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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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도시 첨단산단, 용적률·녹지율 대폭 완화 투자활성화 후속 조치…산업+주거+상업 복합용지 도입

기사입력2014-01-07 18:1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도시 인근 첨단산업단지와 재생 노후산단 용적률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산업·주거·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7월, 9월에 각각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첨단산단 활성화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산단 개발 민간참여 촉진 등을 목표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도시 인근의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지율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5~13%→2.5~6.5%)으로,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공업지역 200~350%→ 준공업·준주거지역 400~5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활용, 올 상반기 3곳의 입지를 선정해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전국적으로 11곳이 개발·운영 중이다.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다. 이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해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20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단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현재 50~60%)로 낮춰 복합단지 개편을 돕고 용적률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추진 신속화를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산단 개발에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민간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기존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으로확대되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아울러 산단내 업종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도 도입된다.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것. 국토부는 다양한 규제완화책으로 업종변경 소요기간이 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특히 창원과 김해 산단에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를 통해 1000~2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