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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남녀 근로조건 차별 금지
고평법 시행령 개정, 육아휴직 요건 근속기간 6개월로 완화, 난임치료휴가 신설 등
- 기사입력2018-05-21 16:51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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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임금, 승진 등과 관련해 남녀를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전면 적용한다. 현행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남녀 노동자간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및 500인이상 민간기업에 대해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여성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를 감점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한다. 내년부터 민간기업 적용대상을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난임치료휴가 신설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육아휴직 요건도 완화한다. 해당사업장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속기간 1년이상 근속자에게만 육아휴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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