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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김밥전문점 10명중 4명 근로계약서 안써
서울시 ‘근로인식 설문조사’…분식점 등 취약업종 노동교육 강화
- 기사입력2018-04-24 16:59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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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분식·김밥전문점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했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소규모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대비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식·김밥전문점의 경우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는 197명으로 59.7%에 불과했다.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화장품판매점 등 다른 소규모 사업장 평균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설문 결과
<자료=서울시>또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96.5%)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지만, 미용업과 분식·김밥전문점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보다 많았다. 미용업의 경우 7.4%, 분식·김밥전문점은 5.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이 전체 평균 3.3%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노동권리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편의점 업종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 식품위생교육 시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인지해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노동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리수첩 2만부를 나눠준다. 또 서울시가 운영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해 노동권리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근로인식 설문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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