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 계약일 30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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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하도급 지급보증, 계약일 30일 이내 발급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급수단별 보증기간도 개선

기사입력2014-04-28 20:1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건설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규정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는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 지급보증서를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지급보증 기간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일 경우는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제수단일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로 하도록 했다.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어음의 경우 어음 교부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은행 등에 납품명세를 통지한 날)까지만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급기일에 하도급 대금으로 제공된 어음 등이 만기일 사이에 부도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가 회사채 A0 등급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 지급보증은 해 주지 않고 이행보증만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경우 원사업자의 이행보증 청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을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