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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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하도급대금 보증 “모든 원사업자 의무화” 기대에 “A+로 상향” 방침 발표

기사입력2014-03-28 09:3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 하청업자들이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근거조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을 ▲현금(또는 자기앞수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면제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발주자 직불인 경우 등이 그것이다.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는 하청업체 및 근로자,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2013년 시공사의 부도로 하청업체 및 투자자 등이 실력행사에 나선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현장.<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개정한 고시는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공사규모 상한선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회사채 평가 A-이상에서 A0로 상향조정했으며, 이것이 현행 규정이다. 회사채가 A0 이상인 ‘우량’ 기업과 공사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만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후 지급보증을 면제받은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업체의 부도가 늘면서, 공정위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선 흐름과 함께 원사업자들의 “어차피 부도 날 위험이 없는데 공제료를 부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27일 공정위는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 등급 기준을 현행 A0에서 A+로 상향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A+ 상향 조치 외에) 추가적인 방안은 준비한 것이 없다”면서도, 원사업자와 하청업자의 이해를 조율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료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0.4%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는 24일 “면제 폐지” 골자의 행정예고를 발표하려다가, 당일 급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