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설비 하자, 3/4이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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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인테리어·설비 하자, 3/4이 보상 못받아 1500만원 미만 소액 공사도 70%, 소비자 보호책 시급

기사입력2014-03-26 09:1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를 공사하면서 부실·하자가 발생해도 3/4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관련 소비자피해로 총 17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56건, 2012년 61건, 지난해 60건이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해도 시공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해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4.9%(1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시공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발생 시 사업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규격미달인 자재 사용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 비 차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의 하자담보책임은 1년, ‘방수, 지붕’은 3년이다.

한편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이상 공사의 시공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 소비자 보호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116건(68.6%)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이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는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건설산업정보센터, www.kiscon.net)돼 있는지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을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