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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업 육성·소비자보호 강화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 추진 계획
- 기사입력2014-03-07 16:23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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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7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 부문)’에서 올해 금융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상황을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금융불안,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저성장·저금리·저환율, 높은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자본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 감독·검사 방향을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산업 육성=증권사의 대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여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개선하고,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게 인텐시브를 부여하는 등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외국인 투자동향 및 증시 변동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험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강화=투자 권유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위험 지도를 마련하고, 판매 실명제를 도입하며 판매 후 해피콜 등으로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 50% 제한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퇴직 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장검사 강화=금융투자상품이 가진 위험 요인의 명확한 설명, 판매실명제,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영업점에 암행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권검사를 강화한다.
▲리스크 관리·불건전 영업관행 검사=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는 파생상품 매매주문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채권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처벌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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