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때 “영업지역 보호”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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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프랜차이즈 계약 때 “영업지역 보호” 명시해야 가맹본부 정보공개 확대 등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

기사입력2014-03-07 13:0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은 지낸해 5월 문을 연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사진=뉴시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때 가맹본부는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과 같은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여부, 영업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 서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먼저 계약체결 시에는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재항목이 변경된다. 독점·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설정의 기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 재조정의 사유 및 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한 가맹본부·임원의 법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사실만 기록하도록 돼 있었다.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기재도 의무화된다. 여기에는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활동 자문 내역, 신용제공 등이 포함된다.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절차, 가맹본부의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등의 기재도 의무화되는 한편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지체 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항목도 추가됐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행위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