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설명의무 위반 국민은행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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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펀드 설명의무 위반 국민은행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투자자 책임도 일부 인정

기사입력2013-12-31 15:1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은행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이 큰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험성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고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양상윤 판사는 국민은행이 판매한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했던 박모(59)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박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 직원은 박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해야함에도 펀드 구조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펀드에 가입할 때 기재하는 신규가입신청서, 투자설명서, 확인서 등의 주요 서류 역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며 “은행 직원이 박씨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할 때 마치 매년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해 박씨는 별다른 은행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함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경솔하게 거액을 투자한 점, 박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주식형 투자신탁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는 점,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펀드 손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책임을 손해금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7년 4~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해 76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1년 5월 환매 신청을 통해 3170여만원만 돌려받게 됐고, 이에 “은행이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