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부당면책’ 앱마켓 약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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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환불불가’ ‘부당면책’ 앱마켓 약관 바꿔 국내 4사 대상, 구글-애플 등 해외사업자 약관도 심사중

기사입력2014-03-05 14:4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연평균 스마트 콘텐츠 시장 규모

<자료=공정위>

위의 선그래프는 세계시장 규모(단위=억달러).

아래의 막대그래프는 국내시장 규모(단위=억원).

세계시장 규모 예측은 2012년도 1368억불, 2015년 2293억불로 연평균 성장률 18.8%에 해당됨.

국내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2.0% 전망.

모바일기기용 앱(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마켓 약관의 ‘환불불가’ ‘부당면책’ 등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환불, 면책, 포괄적 계약해지,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다. 공정위는 구글(구글 플레이)과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이용약관도 심사를 거쳐 조만간 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체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시기를 익월 말 등으로 정해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이 삭제됐다. 잔여 기간 및 횟수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일할계산에 의한 환불이 이뤄진다.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정보·광고 등의 내용 및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부당면책 조항도 시정됐다. 이에 따라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회원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자를 면책시키거나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부당하게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조항도 시정됐다.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도 삭제됐으며,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협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이번 시정조치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실련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던 중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 마켓 이용약관이란 앱 마켓 운영사업자와 이용자(앱 개발자, 앱 구매자) 간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무 등 계약조건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