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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계열사 사외이사 돌려막기’ 제동
선임 기준 강화…“주주가치 훼손 임원 반대”는 의결 보류
- 기사입력2014-02-28 17:0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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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이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10년 이상 해당기업에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국민연금이 제동을 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문형표 복지부장관)는 201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과 2013년도 결산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에는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강화해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외이사 선임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였다. 또 투자기업은 물론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최대 10년 이상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해당 회사 재직’ 규정을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를 돌며 사외이사를 맡거나 이사회 참석에 게으른 사외이사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 행사지침은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금위의 최대 이슈로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횡령·배임 등 주주가치를 훼손한 회사 임원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강화 안건은 노동계 대표 위원의 결석으로 결정이 보류됐다. 노동계 인사는 KTX 파업 여파로 정부 주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사안은 5월 열리는 2차 기금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사전공개 원칙 명문화도 무산됐다.
한편 2013년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9545억원으로 전년(391조9677억원) 대비 34조9868억원(8.9%) 늘었다. 증가분 35조원은 ▲보험료수입(31조9067억원)-보험급여지급(13조1128억원) 18조7939억원 ▲수익-비용(재정운영결과, 구 당기순이익) 12조6141억원 ▲투자자산 평가이익 등 순자산 조정 3조5788억원이 더해진 수치다.
지난해 기금의 잠정 총수익률은 4.19%,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였다. 1988년 이래 누적수익금은 189조4080억원이었다.
지난해 수익률에 대해 국민연금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불확실성 확대 등의 여파로 국내주식 및 채권의 절대수익률은 낮으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각각 +0.77%p, +0.03%p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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