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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파괴를 막을 평화운동이 필요하다 [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국내 극우세력의 정치선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 또한 선량한 북한주민을 들볶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은 남과 북이 하나로 ...
김영란법과 서민경제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돼 주고받은 선물가격까지 정했다. 받지 말아야 할 사람, 주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규정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란 틀을 통해.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서민경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 여론을 등에 업고 김영란법 메스질에 나설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란법 ...
이명박·박근혜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왜 많나 지난 9년간 정부가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그 이전 정부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검찰, 국세청, 감...
“골프존 합의안되면 김영찬 창업자 증인 채택” [6년째 계속된 ‘골프존 갈등’ 해법은 ⑤골프존 해결 실마리 찾나] ㈜골프존과 전국의 골프존사업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6년간 계속돼온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18일 예정된 골...
상위 0.1%가 중위소득 근로자 보다 28배 더 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대비 다른 소득분위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중소·중견 면세점, 해외 대량구매 판매 제한 폐지 앞으로 중소·중견 면세점은 입고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물품도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영업장소도 이전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특허 접근 어렵지 않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⑭특허 검색방법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대한민국 특허뿐만 아니...
한미FTA 협상 예견된 일…당당하고 담담하게 충분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상의 전 과정과 세세한 내용 모두를 공개할 수는 없을지라도,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역시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와함께 FTA협정의 개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
“중소기업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적극 검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진두지휘할 경제검찰인 공정위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비반영과제’에는 공정위 상임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하는 안을...
뉴스테이 보증금 4.5억 임대료 44만원…비싸다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⑭사회적경제와 주거복지] 주거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그간의 주거복지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주택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주택’ 모델을 ...
차량과 충돌시 보행자 안전 확보 특허 급증 2020년 초반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특허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충돌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행자 충돌 안전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보행자 충...
남성이 적도 아니고,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각종 화학물질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밥상 위의 계란에 이어 가임기 여성들이라면 매달 지나칠 수 없는 생리대까지 생활과 밀접한 물건들이 인체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슈를 접하며 한숨...
한미FTA 폐기! 트럼프만의 ‘무기가 아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을 개방하고, ‘차 한 대 팔면 얼만데 그까짓 쌀이 대수냐’는 식의 억지는 한번으로 족하다. 대기업·수출기업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웠던 한미FTA 협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굴욕적이라서 감춰진 기존의 협상 내용은 밝혀져야 하고...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신경계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발병후 산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조치했다. 대...
세계 최대급 중세 도서관에 간다…상트갈렌 [유철상의 가족여행 <103>스위스 ⑦취리히의 작은 마을 취리히에서 기차로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있는 지방 소도시를 들러보자. 집집마다 벽화로 꾸며져 마을 전체가 마치 중세 미술관 같은 슈타인 암 라인(Stein am Rhein)을 비롯...
사회적경제 자금지원 일원화, 조달원 다양화 [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⑦사회적 금융] 사회적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민간이 주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시스템, 자금지원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최근 전 세...
특허침해 경고장 받으면, 권리와 사실 파악부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㉖특허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타인이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를 ...
“내재적 표현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루전(Illusion)” [그림을 읽다:Artist] <72>김상현 작가 우리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벌칙의 하나로 스타킹을 얼굴에 씌우는 장면을 보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벌칙을 수행하는 한 연예인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
기술유출 위조품 ‘범죄’ 처벌·수사역량 제자리 [2017 국정감사 포커스 ⑥지재권 침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범죄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모조품 유통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印, 對韓 수입규제 1위…화학 강화, 전자 틈새 인도의 경우 세계 1위 보호무역조치 국가인 동시에 對한국 수입규제 1위 국가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인도정부는 총 818건의 반덤핑제소를 해 599건에 대해 실제 반덤핑조치를 취했고, 42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 한국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