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현대차 기술탈취 의혹…공정위 처리 공정했나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⑦공정위 사건처리 공정했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권리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이 공정위...
국내복귀 기업 돕겠다는 ‘유턴법’ 실효성 의문 [국내복귀 기업 지원 ㊤‘유턴법’ 실효성]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까지 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돕고 있다.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그것이다. ▲법인세 및 소득...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브랜드수수료의 경우 일부 회사들이 사업보고서에 매우 간단히 그 수수료 책정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다. 특히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가 그대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기업가치에 ...
‘나홀로’ 성장 은행…‘사회적책임’을 이행하라 올해 연말이면 또 어김없이 금융지주사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포함,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최저생계비 수준도 되지 않은 최저임금액 아래위로 오르내리는 봉급에 목을 맨 수백만 가장들의 질시어린 부러움도 함...
벤처기업 취업자 5명중 1명은 6개월내 퇴사 인력채용시 정부지원을 받는 벤처기업 입사자 5명중 1명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좌우’가 없는 미술…사회현상, 실제를 반영한다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변월룡이라는 디아스포라 미술가가 만일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북한 내부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냈을까? 미술은 사회현상의 하나이며 사진으로 다 표현 못하는 우리의 실제, 그리고 정...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혜택 공무원이 독차지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31>일반 우수고객 없는 행복한백화점 행복한백화점에는 15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점해있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행복한백화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와 ...
기업소득, 가계이전 못하면 저성장 탈출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을 임금인상만을 놓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동안 ‘공급측면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쳐왔으나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총수요를 늘림으로써 총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인식...
국정감사 우수 의원 단 1명도 없는 자유한국당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실련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 20명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생 등을 외치면서 이를 외면하고 정치적 공방에다 국감 보이콧 등으로 국감을 파행...
대통령 시정연설, 그만큼만 하는 정부 기대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하루 10시간이상 중노동을 하면서도 가계임대료도 못내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비정규직 600만, 이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방구들을 잘못 놓...
한국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OECD 중하위권 한국 근로소득자의 평균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3위로 중하위권이며, 최근 6년간(2010~2016년) 임금증가율도 OECD 평균임금 증가율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OECD 회원국들의 임...
내후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도 세금내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2주택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별로 주택임대사업금액 연간 2000만원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돼 과세...
빙하 감상 인기 ‘하이킹 천국’ 알프스 마을들 [유철상의 가족여행 <108>스위스 ⑫그린델발트와 근교 인터라켄에서 기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알프스 마을 그린델발트(Grindelwald)는 2개의 빙하를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어, 융프라우 지방을 관광하는 거점으로 인기가 높다....
인력 채용해 육성하면 자금지원·정부사업 우대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㉝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네이버 검색 광고주 90%가 중소상공인인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네이버 광고수익의 70%가 검색광고에서 나오고, 검색광고는 중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한다. (검색광고)수익중 90%가 중소상공인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자, 이 총수는 “(검색)광고주의 80%가 50만원 이하의...
최저임금 위반 증가추세…솜방망이 처벌 원인 작년에는 적발건수 2058건 중에서 1.1%인 22건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처벌 비율이 2%를 넘은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을 얼마나 준수하는가도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
‘성수동 카페거리’ 임대료…상반기 4.18%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중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빠른 상권은 성수동 카페거리로 조사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에 개성있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가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로인해 기존 상가...
“건조자두 제대로 알렸다”…‘푸룬’ 전도사 자부 [㈜테일러팜스 장기수 대표] 웰빙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늘면서 다양한 효능을 지닌 ‘슈퍼푸드’가 인기다. ‘푸룬’도 이 가운데 하나다. 푸룬은 서양 자두를 말린 것으로 식이섬유, 철분, 칼륨 등 미네랄과 비타민을 다량 함유...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갑질’ 과징금 두배 ↑ 내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과징금이 두배 오른다. 공정위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1월1일부터...
4차 산업혁명…선진국에 뒤지고 中 바짝 추격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고, 중국에는 턱밑까지 쫓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4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