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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간 제공, 입주민에게 휴게시간 공지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경비노동자 휴게시간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
아프리카 공공조달 유망한데, 정치 불안이 변수 [2018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⑦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원유, 광물, 천연가스 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매장된 보고인데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율로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치환경, 환율문제 ...
계약해석 차이로 사기·분쟁 등 무역리스크 발생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무역리스크는 리스크 발생빈도가 높고, 리스크가 언제 발생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리스크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역계약과 관련해 법규, 규칙,...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다이나믹 강릉여행 [유철상의 가족여행 <120>대관령 경포대…강릉 올 겨울 가족여행지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여행일정을 잡아보면 어떨까? 아이들에게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올림픽이 실제로 치러지는...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노동OK’의 판례 리뷰]㊤경비노동자 휴게시간 올해 부쩍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휴게시간 문제다.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용역회사 사장이 임금총액을 그대로 두면서 휴게시간만 ...
철새처럼 터를 찾아 분주히…집을 이고 떠난다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2. 나는 거북이] 레지던시 작가들이 철새처럼 터를 찾아 분주히 떠나는 12월의 센터 풍경은 심란하고 고요하게 비워져 갔고 나의 작업실의 한쪽 벽에는 이삿짐 박스들이 나갈 ...
지역주민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성의료협동조합의 역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에 농촌봉사활동을 온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 소속 의사와 학생들과 마을 청년회의 인연이 시작이었다. 의료시설...
모호한 종교활동비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올해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인이란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
현금 지원해 경쟁사 대리점 빼앗으면 사업방해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⑩불공정거래 행위 금지…8.사업활동방해]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중‘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사업활동 방해 유형은 ▲기...
‘기술평준화시대’ 사후관리서비스 고객 잡는다 최근 AS시스템에 대한 중소제조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품질이 기본인 ‘기술평준화시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관리서비스(AS)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이 고객만...
직장인 73%,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다. 피해자는 특별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대처를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는 것조차 쉽지 ...
가상통화, 급등락 때문에 현금화 시점 과세해야 가상통화 거래 등을 통해 수익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해야 하나?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세무사)은 가상통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법인이나 개인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
협동조합 수 대폭 증가, 사업화는 아직 먼길 2016년말 기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은 1만615개, 2014년말 6235개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
평창 개막식의 ‘꽃’ 오륜기…미국 드론 아쉽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선 여전히 손봐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차산업혁명은 속도전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확보해도 상용화가 늦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빠른 상용화를 위한 정...
대리점 대상 불공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7월부터는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산층 3억 중남미…화장품 등 소비시장 ‘맑음’ [2018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⑥중남미] 중남미 6억3000만명, 인구기준으로 서남아시아·중국·아프리카에 이은 세계 4위이고, 평균연령 29.6세의 젊은 시장이다. 개발도상국가 도시화로 중산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강원랜드 시중은행…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금 은행 등에서 새로운 채용비리 사건이 나오고, 오래된 채용비리 수사마저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머뭇거...
학생 10명중 4명 “상대방이 싫어서” 사이버폭력 인터넷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이버폭력을 가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26.0%이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인...
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법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은 일관적으로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