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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中企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이하 소멸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사후관리 규정을...
최저임금 인상…경제침체 원인 아니라 탈출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침체된 경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해결 방법은 하나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않고서는 백방이 무효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땅공회황’, 대한항공에 과징금 31억 부과 대한항공이 ‘땅콩회황’에 대한 과징금으로 30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대한항공에 과징금 총30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는 지난 2014년 12월5일 발생...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서한 받았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으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바이오젠은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는 않...
소상인, 1일 11시간 주6일 일하고 월 3일 쉰다 서울여자대학교 노용환 교수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 소상인 특성상 일과 삶의 균형은 매우 열악한게 현실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지만, 소상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
성차별…여성은 저임금, 남성은 장시간노동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평등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살아온 생애를 봐온 자식의 머릿속엔 이미 성역할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이 비혼(比婚)에서 답을 찾는다. 개인의 선택은 자유이고 싱글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선 방관...
여성공예창업가들의 작품 만나러 오세요 서울시와 서울여성공예센터는 19일부터 14주동안 매주 토요일 안국동 여성공예마켓 수공길에서 ‘수상(受賞)한 그녀들의 공예길’이라는 공예마켓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예마켓에는 개성있는 가죽소품부터 창의적인 디자인의 장...
경협...“北 산업화, 南 중소기업 고도화의 기회” “남북경협은 남북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지난 5, 6년간 꾸준히 산업화를 경제정책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한은 과도한 공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화와 ...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원 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3분의1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100인이상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33.3%, 남성의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66만7000원을 받았다. 직급별로는 사원급이 24.4%로 임금격차...
각각 다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미준수시 처벌 개정 전 전안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했다. 개정된 전안법은 이상 3개 카테고리 이외, 생활용품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대차 갑질’ 못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서 명도 불이행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거나 임대인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사라진다. 국토부는 17일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대차계약 불공정 ...
한국GM·GM코리아, 다카타에어백 리콜 결정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GM㈜ 및 GM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다카타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해 리콜조치를 결정했다. 다카타에어백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
정부, LNG 추진선박 산업 키운다 정부는 LNG 추진선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LNG 추진선박 도입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
정책금융기관 설립목적에 中企지원 명시해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금융기관 설립 목적에 중소기업 지원을 명기하고,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펀드와 연계해 모험자본 공급...
정체된 中企협동조합…공동사업 모델로 돌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기여해왔으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 폐지후 정체됐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과 협동조합 간 네트...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 ‘핀셋’ 세무조사 정부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핀셋’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진출국 문화 존중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전략 세워라 성공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컬(Glo-cal)’ 전략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전세계를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우되, 공략시장의 지역문화 등에 맞춤형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혼자만 잘 살자(?), 가격내린 또봉이통닭 일부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또봉이통닭이 ‘혼자 잘 살자고 가격을 내렸다’고 얘기한다는 말도 들린다. 또봉이통닭은 수익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주식회사다. 적자경영을 감수하고 가격인하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본사 마진 규모를 줄인 적정이윤을 취하는 것이다. 줄어든 본사 마진은 가맹점주와 고객의 혜택으로 돌아간...
ICT 172억달러 수출…4월기준 역대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172억3000만달러로 4월기준 월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수입액은 86억8000만달러, ICT 수지는 8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기준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2016년 12월 이...
“생활적폐만 청산돼도, 우리 국민 살 만 해진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의 적폐를 찾아내, 연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민생경제연구소는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